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 정부는 대운하 건설 준비로 막을 올려 대운하 완공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경부운하를 완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초기에는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지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싼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대운하 본격 '시동' = 대운하 사업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정한 192개 국정과제중 43개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인수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됐던 대운하 토론회와 환경탐사를 3월말이나 4월초에 하고 '한반도대운하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첫 삽을 뜬다는 게 새 정부의 생각이다.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장석효 팀장은 "국민에게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면 충분히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경, 문화재, 재해 등 각종 사전평가도 어떠한 꼼수도 없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신(新)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 대운하 반대세력들도 힘을 결집해 사활을 건 반대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사회적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540㎞)를 비롯해 남쪽 12개(총 연장 2천99㎞), 북쪽 5개(1천35㎞) 등 한반도 전체를 17개 운하, 3천134㎞의 뱃길로 촘촘히 연결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17개 운하 가운데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부, 충청, 호남운하이다. 이들 세 운하 건설은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당선인측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경부운하가 14조원, 충청과 호남운하가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4천억원이다.

경부운하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결정된 상태이나 충청.호남운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의 손실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주는 BTL(건설-이전-임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BTO로 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대운하 사업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부운하 사업의 경우 현대, 대우, 삼성, 대림, GS건설 등 1-5위 업체들로 구성된 '현대 컨소시엄'과 SK, 현대산업개발, 롯데, 포스코, 금호 등 6-10위 업체들로 이뤄진 'SK 컨소시엄'간 대결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현대 컨소시엄'은 이미 사업성 검토를 위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11-20위권 업체들도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또 호남과 충청운하 사업에는 고려개발, 풍림산업, 두산중공업, 벽산건설, 태영건설, KCC건설, 삼부토건, 한라건설, 극동건설, 남양건설, 남광토건 등 20위권 밖 14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 부동산 정책 '가격안정'에 최우선 =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격안정이다. 이는 부동산가격이 불안해지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시중자금이 불로소득을 좇아다녀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당선인은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그리고 정종환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도 일관성있게 밝혔다.

특히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의 장을 맡게 될 정 내정자는 부처의 최대 현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들고 이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활용할 전망이다.

민간 기업에도 택지개발권을 부여,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비용을 낮춰 주택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등 분양가 상승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연간 주택공급 규모는 50만가구 가량 되며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보다는 도심의 용적률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정책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금융정책(대출규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 나갈 방침이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가격 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왜곡된 부동산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거래의 숨통을 틔워 나갈 구상이다.

가격 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면 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나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 정부는 신혼부부나 서민층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줄 계획이다. 결혼 3년차이하의 신혼부부들에게 연간 1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며 지분형 분양주택이 도입돼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아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강영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