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오늘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각별히 가슴 속에 담아두어야 할 화두가 있다면, 왜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했을까 하는 점이다.

 

물론 ‘747’이나 ‘줄푸세’ 공약의 매력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은 ‘새로운 국가’를 희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한 국가’의 모습에 식상해왔다. ‘시거든 떫지나 말 것이지’라는 속언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부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툭 하면 국민을 상대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해대는 무례한 대통령, 인터넷에 댓글은 열심히 달면서 불행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현장은 찾지 않는 무정한 정부, 국정 경력이 있는 프로들은 물리치고 아마추어만을 골라 쓰는 놀부형 정부,

 

 언론과 싸우고 어떻게든 국민을 이기려고 했던 오만한 정부, 이들이 믿음직하지 못한 정부의 전형이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잔영은 상당 기간 남을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스타일과 이미지는 물론, 국정 내용과 방향에서도 전 정부와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국정 운영 면에서 저급하고 저질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품위 있고 올곧은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할지언정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직하고 기대에 차야지, 어린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아슬아슬해서야 되겠는가.

‘믿음직한 국가’를 만들려면, 이치는 간단하다. 정부가 잘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잘할 수 없는 분야를 정확히 구분한 다음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잘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권한 이전을 하는 방식이다.

 

직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경제와 교육을 움켜쥐고 이리저리 주무르는 등 이른바 ‘주물럭 정치’를 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는 그 권한을 민간 주체들에게 과감히 이전해야 한다. 민간 주체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작은 정부의 실체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는 정부가 마땅히 잘해야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살았다. 그 결과 법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편법과 불법, 탈법이 대세였다. 특히 집단적 떼쓰기는 누구도 막지 못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법치정신에 입각하여 되는 것은 로비가 없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고 해야 한다.

 

물론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 ‘신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비난에 개의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참여 민주주의만 강조하다보니 권리만 외치고 의무와 책임, 공동체 의식이 실종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승리의 기쁨도 잠깐, 시련과 역경은 물론, 실패의 쓴맛도 보게 될 것이다. 개인의 일상에도 변화무쌍한 바이오리듬이 있는데, 왜 한 정권에서 삶의 궤적이 없을 것인가. 아니 그 역동적인 과정은 벌써 시작됐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믿음직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초지일관 지속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5년 후 오늘, 그런 성적표를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