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저녁 13개 부처 장관 내정자와 2명의 무임소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새롭게 고쳐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각료가 인선되는 '파행 조각'이라 할 수 있다.

 

장관 내정자들은 20일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결국 절름발이 출범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통일부 해수부 등 당초 통폐합 대상이 됐던 부처는 장관 없이 상당 기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라도 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 당선인 말대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아 국정공백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행 조각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치권이 져야 한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힘겨루기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결국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측은 서로가 상대방을 "오만의 극치다" "발목을 잡는다"며 밀어붙이기에 바빴다. 국가 전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따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은 파국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는 여야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특히 통합민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처럼 몇몇 부처에 그토록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들도 작은 정부 만들기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협상을 지속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엄중히 물을 것이다.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 중에는 연령이 많고, 교수 출신에다 행정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려면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