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가는 개점휴업중’

요즘 관가의 모습은 한마디로 ‘개점휴업’이다.‘무정부’상태로까지 비춰질 정도다. 특히 임기 말 뒤숭숭한 공직사회를 다잡아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모럴 해저드’의 모습까지 보여 심각성을 더한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에 타 무너지던 지난 10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외유성 행적은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중견 해상 운송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일손이 안잡히는 공직사회를 더욱 힘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대신 이들은 누가 장관으로 오는지, 부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등에 온통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생현안 등을 챙기는 것은 뒷전으로 밀린 지 오래다.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중추인 실·국장들이 중심을 잡고 뛰어야 하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제 살길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총선 출마로 장관이 사퇴한 부처들은 현재 차관이 대행체제로 간부회의 등을 주재하며 업무를 챙긴다. 하지만 장관이 버티고 있는 부처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장관 부재의 업무 공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위직 인사도 ‘올스톱’이다보니 업무 차질은 불가피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정강정 전 원장이 수능 출제 오류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말 사퇴한 이후 사령탑없이 줄곧 표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과거 정권교체기에도 업무 공백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임기 말에는 청와대와 사정기관들이 나서 장·차관들을 단속하며 공직을 다잡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