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모양이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상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현재 243곳인 선거구를 2~4곳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심의(審議)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물론 정치관계특위가 선거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지역구를 늘리기로 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다.게다가 새 정부는 대대적 조직개편 등을 통해 군살빼기에 부산한 데 정치권은 거꾸로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국회가 고비용ㆍ저효율 논란에 시달려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출석인원이 적어 본회의나 상임위 개회가 지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제대로 된 법 하나 발의하지 못하는 선량 또한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은 외면하면서도 세비 인상이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는 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간부문은 물론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는데 국회만 역주행해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현 상태에서 증원을 할 경우 국회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의원의 값어치만 떨어뜨릴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여야 한다.대신 그로인한 재원 등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당간 이해조정이 어려워 지역구 의원을 꼭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는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안된다.오히려 지금의 정수를 줄여서 의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