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지자체에도 조직개편 권고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는 각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내주부터 부처별 소속기관, 각급 공공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정부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특히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를 모델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부처별 통폐합과 각 부처별 하부조직 개편, 인력감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내주까지는 각 부처별로 후속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후 정부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산하 기관도 조직개편.인력감축"<자료사진>

소속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각 부처에 속해 있는 기관을 말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보훈청 등 부처별 산하 지방행정기관이다. 또 공공기관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각급 투자기관 등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별 소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인력감축 규모가 지금 단계에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앙부처의 감축 규모를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략 10%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의 몫이지만 중앙정부가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을 추진한 상황에서 각급 지자체도 그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인력감축이 지방정부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부처별 조직개편.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감축이 확정된 `초과현원' 3천427명에 대해서는 ▲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 기업활동지원 태스크포스 ▲ 부처별 공통사업 태스크포스 등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전환배치를 통해 초과현원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급 고등고시와 9, 7급 공채시험은 예정대로 치르되 승진인사와 부처별로 이뤄지는 신규임용 및 특별채용은 가급적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감축이 확정된 초과현원은 3천427명이지만 해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원과 결원이 최대 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실제 감축규모는 1천500명에서 많게는 2천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도 강제 퇴직이 아닌 태스크포스 배치 등 전환배치와 재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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