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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직개편.인력감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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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자체 조직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08-03-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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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효율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 방침에 맞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련 산하기관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이어 지방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도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소속 공무원은 늘어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인데다 불필요한 인력을 운용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부 지방 정부와 의회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보다도 시설이 좋은 청사나 의회를 갖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가 호화시설과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만약 각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여 자체예산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효율적인 조직과 시설, 인력을 운용하는 것인 만큼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이날 낮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차차 2차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자체 법령에 따라 개편.감축하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기는 하나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정부가 바뀌었으니 스스로 알아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의 운영방향에 대해 "부처내에 `기업협력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기업 관련 사업을 총괄, 지원하겠다"면서 "행안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확대 방침에 따라 조만간 광역단체 부단체장 4명과 행안부간 인사교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원 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한다고 미리 정한 것은 없지만 올해 상반기내에라도 최대한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발생한 정부청사 화재사고와 관련, 그는 "정부청사내에 스크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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