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정책집행의 체계화·재정운영의 통합화

서울시는 '07년부터 산재되어 추진·관리 되던 사업 단위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관광, 디자인·패션을 비롯한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SOC 투자, 계층별 실업대책 등 사업추진 목표를 세분화하여 분야별 추진상황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재정을 최초로 통합 운용하고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의적 업무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13만 2천여개 일자리 창출

이러한 정책적 개선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내·외국인 투자유치, 중소상공인 융자지원,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물품구매 등 산업·경제활성화 분야에 2조 290억원을 지원하여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SOC 등 시설투자사업, 계층별 실업대책 및 직업훈련, 공공부문 전문직종 고용 등에 6조 3천 600억원을 투입하여 11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총 13만 2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07년 목표(13만 3천개)를 99% 달성하여 서울의 실업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창의적 업무개선, 신공법 도입 등 1조 655억원 예산절감

또한,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통해 '07년 초 목표로 했던 1조 1,00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U-청계천 테스트베드의 정통부 및 민간업체 컨소시엄 추진 등 창의적 업무개선, 기술용역 타당성 및 설계 심의 등 계약심사 등 사전심사 강화,

 

강변북로 확장공사 공법개선을 통한 기존옹벽 재활용 등 새로운 공법 도입, 시청 청사 내 CNG 충전소 민자유치, 경상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총 1조 655억원을 절감하여 절감재원을 2008년도 디자인산업 활성화, 동대문 디자인 파크 조성 등에 재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008년 추진계획 요약

서울시는 올해도 총 9조 5천 3백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총 1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2008 경제활성화 지원과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해에 이어 공공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증진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적 추진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의 현재

서울시의 공공재정 지출에 힘입어 '07실업률(3.7%)은 '06년(4.5%)에 비해 다소 낮아 졌지만, 전국 평균(3.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수도권 입지·조세부과에 대한 차별적 규정의 상존으로 인한 서비스가격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현상을 겪고 있다.

한편, 미래 부가가치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세계문화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주요생산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 등 초경쟁의 세계경제시장에서 살아가기 위한 미래 서울의 도시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서울의 미래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재정 지출을 통해 투자사업과 계층별 실업 대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함께 창업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며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수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세계디자인 수도'로서의 면모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산업과 관광, 금융·사업서비스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가격상승과 연관효과가 큰 입지·조세규제,

 

 미래 도시기반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첨단산업 단지규제 개선과 관광·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계정의 통합운영, 분류기준의 마련, 효과분석 체계의 구축 등 정책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 ‘역동적 서울경제의 미래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위사업의 효과성 향상

한편, 공공근로·청년·여성 실업 해결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단순노무 보조로 운영되는 형태에서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단위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반성을 통해 '08년 사업계획에서는 「분야별 규제·정책 개선 우선추진 핵심과제」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리 등 시민 참여형 일자리 시범사업」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2008년 부문별 추진계획

산업·경제 활성화 지원, 문화계정 운용

디자인 서울을 만들어 나갈 세계디자인수도(WDC)추진, 8월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관광객 유치,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한류스타 패션쇼, 서울 금융 연구소 설립,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과 같은 관광, 디자인·패션, 금융·사업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특히, 정부 표준산업분류체계 상 문화와 창의 영역의

 

분야별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문화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독자적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화산업관련 사업을 문화계정으로 통합운용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문화수요창출, 문화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 분야별 개선·강화 사항을 분석 추진한다.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방식의 다양화(1월부터 1종에서 4종, 이자율 다양화)를 통해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에 융자 지원 9천 8백억원, 신용보증 4천 6백억원 등 1조 4천 4백억원을 지원하고, 창업지원, 중소기업 물품구매 등 산업·경제 활성화 분야에 총 2조 5천 2백억원을 지원하여 산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부문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 6조 6천 2백여억원이 투자되며 특히, 청년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 및 공공근로 제공 확대에 지난해보다 290여 억원이 늘어난 2천 80억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다양한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총 1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민참여형 일자리 확대

▶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내집, 안전한 내 가족

이번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징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민고객이 행정의 일선에서 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직접참여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서울시민의 밥상에 오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사업에 시민고객 스스로의 눈과 발품을 팔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신뢰를 더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262개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685개 품목의 표시대상 국내·수입·가공 농수산물에 대한 표시관리 사업에 자치구와 함께 시민고객을 참여시켜 시민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일년 내내 지켜나가게 되며 현재 표시 방법상의 구체적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도입되어 시민의 편의를 높이게 된다.

또한, 대형화재의 방지,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47개 품목의 전기제품과 80개 공산품에 관한 안전인증 확인에 시민고객이 나서게 된다. 현재 관리의 주요 대상인 학교 앞 문방구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 및 수입품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인증확인 작업이 이루어져 불의의 화재나 사고에 의해 시민의 재산과 신체가 손실되는 것부터 최대한 방지하자는 행정의 고유한 책무에서부터 시범사업의 시작 범위를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시정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은 안전 확보 영역을 출발로 교통편의 증진·교통안전확보,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영역 등 시민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분야를 추가 발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 개선

▶ 조세의 시민전가 방지, 입지조건 향상, 도시첨단화, 문화공연 저변 확대, 관광사업의 활성화

이번 계획에서 규제의 개선과 정책개선을 통해 서울시의 근본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에 부과 되는 과밀부담금의 경우 서울시에만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297개 대상 건축물 4,692억이 징수 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 및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차별적 중과세는 서울의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서비스 가격과 건물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인 시민에게 전가되어 서민경제의 구매력과 생산성을 저하시켜 지역 내 총생산 능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 외에도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규제와 2007년 7월 추가로 발표된 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차별적 조세에 의한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불가는 세계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입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문화도시로서의 서민의 문화저변 확대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문화기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비용에 대한 요율조정, 관광 등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비자 발급 조건의 완화 내지 국가간 호혜원칙에 의한 폐지 등 규제 이외의 유관기관 간 합의와 정책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발굴하여 근본적인 산업 및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격상승과 연관효과가 큰 입지·규제, 마곡·문정·DMC 등 복합도시 추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사항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수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정연구개발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계하여 수도권 발전을 위한 입지·조세의 개선방안과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기적 정보공유 및 공동대처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