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직선제가 주민참여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 해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얻는 것보다 크다면 재고해볼 문제다.

올해 안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예정된 지역은 며칠 전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충남을 비롯해 서울·대전·전북 등 네 곳이다.

 

 오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충남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135억원, 7월에 선거를 치르는 서울과 전북은 각각 324억원과 120억원을 책정해두고 있다.

 

12월로 예정된 대전도 109억원을 정해놓고 있다.

 

네 곳 교육감을 뽑는 데 나랏돈이 무려 700억원 들어가는 것이다. 종전 간접선거 때 들어가던 비용의 적어도 20배, 서울의 경우 54배나 많은 돈이다.

그런데 이들 교육감의 임기는 길어야 2년이다.

 

 교육감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다음 선거는 2010년 4월 지방선거에 맞춰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겨우 2년짜리 교육감을 뽑기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쓴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임기를 통일시키려면 언젠가 한 번은 치러야 할 홍역인 만큼 제도 정착비용으로 보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후 처음 치러진 지난해 2월 부산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고작 15.3%였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이 부담한 돈은 160억원이다.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한 학교의 낡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원이 든다.

 

700억원이면 1400개 학교의 도서관을 말끔하게 단장할 수 있다.

 

선거비용을 무조건 낭비로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합리적 개선책을 찾으면 그만큼 교육환경 개선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가령 이번 교육감이 반쪽 임기인 만큼 법정 선거비용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거비 상한액을 낮추고 일정 득표를 한 후보에게 비용을 돌려주는 보전액수를 줄이면 그것만으로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