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커피 직접 타마시고， 테이블 바뀌고…달라진 국무회의(대통령 발언 전문)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여정부 각료 4명이 ‘대타’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가 어렵게 열렸다”며 “어떤 이유로든 오늘부터는 국무위원들이 적극적 일하는 자세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박명재, 변재진 등 (참여정부 장관) 4명 참석하셨는데 첫 출발에 함께 참석해 고맙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장에는 티테이블 2개와 함께 커피잔과 인스턴트 커피가 놓여져있었다. 국무위원들이 직접 커피를 타마시는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회의 테이블도 길죽한 타원형으로 바뀌었다. 과거 직사각형 테이블 맨 앞단이었던 대통령 좌석도 타원형 테이블의 중앙으로 옮겨졌다. 테이블 중앙에 있었던 빔 프로젝트가 없어져서 국무위원간 거리도 1m50cm 줄어든 343cm로 조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들이 국정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정규 국무회의 시간을 당기고 난상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좀 자리가.. 전임 네 분 오셨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첫 국무회의가 어렵게 열렸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통과가 조금 늦었고 여러 가지 정치현실 때문에. 국무회의가 완벽하진 않지만 일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됐다. 이런 것은 10년만에 정권교체와 더불어 18대 총선이란 정치현실로 인한 이유도 되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오늘부터는 국무위원들이 적극적 일하는 자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박명재, 변재진 등 4명 참석, 남들은 어색한 국무회의라 하지만 그렇게 생각 않는다. 4분의 국무위원 열심히 해주셨고 첫 출발에 함께 참석해 고맙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가 10년 만에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 아직도 국제금년상황이 확실하게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더 기다려봐야 금제금융상황이 세계경제에 영향줄 것인 알게 될 것. 이미 세계경제가 위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여러 가지 경제현안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는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 직면.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국민도 잘 아시고 새 내각이 해야 할 당면과제.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도리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고는 위기 극복할 수 없어. 국가별로 위기는 똑같이 오고 있다. 비산유국 국가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지만 국가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이러한 위기를 잘 대처하는 국가 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 기대가 참 어렵다고 하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결과 낸다면 적극적 협력도 할 것이고 새정부 기대에 대해 다소 위안 받을 것. 그런 점에서 우리 내각이 해야 될 과제가 여럿 있다. 오늘 보고서에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도전적 경영, 노사 협력해서 금년만은 협력된다면 위기 상쇄가능하다. 한노총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새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겠다, 파업은 없도록 해보겠다,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발표 보면 저는 금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희망 갖는다. 노총단체가 먼저 기업에 앞서 경제 어려움이해하고 협력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재계에서도 거기에 순응해서 협력할 줄 기대. 저는 가능하면 이 물가를 잡는 문제 있어서는 원자재 값 오르고 하니까 공산품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 서민에게 영향 미치는 민생 관련한 물가는 장바구니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공산품 오르더라도 서민들 영향 적게 받고 장바구니 물가 중요하므로 정부 특별대책 필요. 가능하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공요금은 억제하는 방향 어떻겠느냐, 지방세수나 정부가 해야 할 역할 있겠지만 금년 다른 물가 오를 때 대중교통 요금이나 공공요금 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 지난 토요일 총리께서도 재래시장 다녀오셨고, 김포 중소기업 갔었다. 마침 혁신적 제품으로 아이티와 접목해 연 30%씩 성장할 기대 있고, 노사협력도 잘되는 공장 가봤다. 역시 원자재 값은 오르고 제품값은 오르지 않아 어려운점 있다,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에 대한 정부우선구매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더라. 의존은 아니지만 혁신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획에 고려할 필요 있다는 제안. 여종업원 한분은 자기 회사는 종업원 더 늘어나 채용 하는데 집안 형제 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 경제 어렵지만 일자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종업원 애기 들으면 해야할 일 많구나 생각 갖게 된다. 첫 국무회의이므로 원칙 얘기 하고 싶어. 서울시장 때 8개월 참석해 봤지만, 총리께서 된다면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회의 열면 어떨까…반대?(웃음, 동의) 화요일하고 아침 8시, 일찍 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의지 있으면 난상토론 해야 되니까, 그건 8시 해서 오래 끌면 그러니까 그때 의제에 따라 오후에 열어서 밤늦도록 토론 하던가 그러면 어떻겠느냐. 앞으로는 정규국무회의는 화요일 8시, 임시 국무회의는 시간 관계없이 난상토론 하도록. 앞으로 국정중심을 내각에 두려고 한다. 국무위원께서 책임 갖고 일해주기를 부탁. 하나 부탁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겠다. 국무위원께서는 자기 부처뿐 아니라 국정관련 전반에 관심 갖고 특히 국가 어려울 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생각. 부처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하면서도 부처 간 이기주의랄까 간격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새정부에서는 부처 간 협력을 함으로써 국정효율화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생각. 국정과제 193개를 인수위에서 갖고 왔다. 부처별로 소관된 것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반드시 매월 확인해주기 바란다. 모든 문제는 논의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 모든 안건 국정실행에 대원칙은 창의적이냐, 실용적이냐,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확인 바란다. 관례대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같은 건이라도 새로운 창의적 생각으로 접해 달라. 형식적 비효율적이냐 이런 것 고려. 국정철학이 아래 하급공직자까지 모두 전달되어서 대통령부터 공직자까지 국정방향을 반드시 공유하는 것 중요. 장관들께서도 국정방향에 관한 전공직자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 주십사. 우리 공무원 사기 충천되고 시대적 소명 깨닫고 힘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 건국60년사 보더라도 위기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공무원들 합심해 노력. 정권교체 되는 과정에서 다소 긴장해야 되고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분상 변화로 다소 사기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빨리 정비해 대한민국 공직자는 우수한 자질 갖추었으므로 다시 힘을 모아 국민 섬기는 자세로 일하는 자세 회복하고, 위기이니까 한층 자세를 가다듬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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