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난해부터 상승해온 국제곡물 가격이 올 들어 폭등세를 보이면서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 밀 가격이 하루 동안 20%나 뛰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해 말보다 100%나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대두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96%, 옥수수는 25% 이상 오르는 등 곡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제분ㆍ제과업체들이 심리적인 공황상태에 빠질 정도라는 것이다.

국제곡물 가격 오름세는 중국ㆍ인도 등 큰 나라들이 소득상승에 따라 육류 소비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사료용 곡물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고 고유가의 장기화로 에탄올 등 바이오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 여기에 국제투기자금이 곡물시장에 가세하고 ‘식량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10년 이상 곡물 값 상승세가 예상되는 반면 국내 자급률은 현재 28%에 불과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과 콩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각각 소비량의 0.2%와 0.8%에 지나지 않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오는 2015년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200조원 이상을 농업 부문에 쏟아 부었는데도 2006년까지 농림업 생산액은 불과 4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도 안 되는 저조한 수준이다. 글로벌 식량위기는 식료품과 사료 등의 가격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별다른 대체수단이 없어 고유가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내 농지 확보와 해외 농업 개발 및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농업이나 유통망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농업을 살려 곡물자급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농업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농업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은 원인을 찾아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순한 피해 보전이나 비생산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가능성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키우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