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무총리실에 파견근무 중인 L과장. 공무원이 된 이후 요즘처럼 초조했던 적이 없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그의 원 소속기관이 공중분해될 예정이기 때문.‘맞트레이드’형식으로 총리실에 온 탓에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소속부처 과장 자리에 복귀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리 쉽지 않다.

L과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여서 당혹스러울 뿐”이라면서 “일단 복귀해 기약없이 대기하며 자리 나기를 기다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파견 공무원들이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다. 행정지원이나 특수사업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해 소속 부처를 잠깐 떠난 사이 돌아갈 곳이 없어진 탓이다. 임무를 마치고 당연히 원직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조직 통폐합에 따른 직제개편과 인력 감축의 소용돌이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 중앙 행정기관의 파견 공무원 수는 모두 3043명. 교육·훈련이 1504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다른 기관 행정지원 977명, 특수업무 공동수행 421명, 국가적인 사업수행 76명 등이다.

문제는 통폐합 대상 부처는 물론, 통폐합을 피한 부처들까지 정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타 부처 출신 파견 공무원들을 상당수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의 경우 270여명을 원 부처로 돌려보내야 한다. 청와대나 행정자치부도 적지 않은 인원을 돌려보내야 한다. 부처별로 많게는 수십명의 파견자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친정부처’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부처 자체가 폐지되는 곳이 적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타 부처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아 인력 대비 자리숫자가 크게 줄어들어서다. 결국 파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장기 대기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중앙인사위와 통합하는 행자부의 경우 150여명이 타 기관 등으로 파견나가 있고, 그 중 절반 가까운 직원들이 이번에 돌아올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말하기는 어렵다. 통과되면 직제개정반에서 초과인원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직의 경우 초과 현원 관리 기준에 따라 자리 잡을 때까지 신분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