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여러 도덕성 논란과 자격 시비를 빚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내정자 중 또 2명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15명의 내정자 중 3명이 취임도 못하고 하차한 것이다. 남은 다른 인사들이라고 해서 자격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이렇게 오류와 상처를 안고 출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검증 시스템은 당연히 재정비되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 주변의 인재풀이 더 걱정된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대표가 되기에는 국민의 상식적인 생활환경이나 기준과 유리된 인사들이 너무 많다.

편협한 인사, 특권층 인사를 비판하는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정권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말이 돼 버린 상황이다.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주택은 재산이 아닌 생활의 인프라’라고 했다.

바람직한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재산 축적용으로 평균 3.5채의 집을 가진 국무위원들을 내정한 대통령의 취임사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더구나 취임사의 중간 제목으로까지 뽑아 강조한 내용이었다.

한나라당 등에서는 재산의 과다가 각료의 자격의 기준은 될 수 없다면서, 취득 과정의 투명성 여부가 문제라고 했다.

취득과정에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재산이 많더라도 앞장 서서 사회적 책무와 헌신을 해왔던 인사들이라면 좋다.

그러나 이번에 사퇴 논란이 된 인사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취득 과정의 도덕성 의혹만이 아니라, 국적문제,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등 여러 의혹이 중첩돼 제기된 인사들도 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사실 적법한 재산 축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 비해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각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면 문제이다. 물론 기업체의 임원들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나 각료들은 기업체의 임원과 다르다. 각 부처에 해당하는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국민 일반의 기준과 과도하게 유리돼 있다면, 민주정부,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 어렵다.

이번 인사 파동에서 나타난 한계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사 등용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정부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시각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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