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시민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 중인 한 여대생이 서울 성북구의회의 의정활동 등을 감시한 뒤 쓴소리로 가득찬 보고서를 최근 작성했다고 한다.

 

 그는 “구의원이 민생 조례를 1년 반 동안 한 건도 만들지 않고 의정비를 대폭 올린 현실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비판했다. 감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여대생의 눈에 비친 지방의회는 실망 그 자체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처해온 지방의회는 그동안 ‘염불보다는 잿밥’ 타령만 일삼는 행태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화여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그는 “의원들을 만족시키려고 의정비를 부구청장의 월급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의정활동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의정비 등을 올려 의원의 입을 막으며, 구정(區政)을 좌지우지하려는 집행부 곧 구청 측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제5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정활동을 분석·감시했다. 기존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데도 무분별하게 인상한 것은 납득하기 정말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의원들은 민생관련 조례는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고 의정비만 무려 45%인 4992만원으로 올리는 조례를 만들었으니 ‘누구를 위한’ 지방의회라 하겠는가.

엊그제 경기도 안산에선 총선 출마를 위해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4명에 대해 시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한다. 주민 공익 우선이라는 그 직무를 저버렸다는 게 이유다.

 

작금의 현실이 이렇기에 의정비를 무급제로 환원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나오는 것이다.

앞서의 학생은 자상하게도 구의원 22명 모두에게 편지를 썼다고 한다. 의정활동을 감사히 여겨 내년엔 주민들이 의정비 인상을 청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학생의 지적대로 ‘수고한 구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올려주세요’라는 주민 청원이 나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