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와 대학생들의 기자회견문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살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 점들을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등하는 등록금을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기자 여러분, 대학 등록금 해도 해도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1년 등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관련 비용까지 생각하면 대학생이 둘인 가정은 대학 교육비용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지출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의 시대’가 되고야 만 것이죠. 오죽하면, 요즘 집집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돌고 있겠습니까?

 

이제 곧 집집마다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확정한 등록금 고지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대학을 살펴보면 사립대학들은 평균 7~10%의 등록금 인상을 고지하고 있으며, 연세대는 14.5%를, 서울산업대의 경우는 신입생에게 무려 27%가 인상된 금액을 고지했습니다. 또 지역 국-공립대들도 20~25% 인상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물가 상승율을 몇 배 뛰어넘는 살인적 ‘등록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 가고 있는 것이죠.

 

벌써부터 부모님의 한숨소리와 학우들의 고통소리가 저희들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저희들 여러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는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까지 받은 학자금대출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곧,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르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5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한다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교육비가 폭등돼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학당국의 인상논리로써 이명박 정권의 대학자율화 조치에 적응하기 위해 각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빼놓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좋은 자율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대학들은 이를 ‘등록금 폭등의 자율’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대학생들은 호소합니다. 제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주십시오. 대학 마다 수천억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유럽의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기가 어렵다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새로운 등록금 제도를 어서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해 “대학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님,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약속 이행을 호소 드립니다.

 

2007. 1. 31

 

참여연대/참여연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