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학교 교육만으로 영어를 해결하겠다는 인수위 발표 이후 논쟁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시설ㆍ예산ㆍ교사에 맞춰져 있다. 새 정부는 재정에만 의존해 단기간에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을 충분히 활용해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급당 학생 23명으로 축소- 교실증축ㆍ외부시설 활용 병행

=말하기 위주의 영어 공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유능한 영어교사가 있어도 수십 명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교실에선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인수위는 현행 학급당 35명을 23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4년 내에 학급당 학생 수를 급격이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0.2명, 중학교 35.0명, 일반계고 34.3명, 전문계고 30.1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28명, 중학교 33.2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수위 기대와는 격차가 크다.

결국 당분간 영어수업 때만 이동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꾸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동수업을 하려면 이에 맞게 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지금도 일선 학교에선 교실이 부족하다며 아우성이다.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실까지 확보하려면 전국 학교에 대대적인 증축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무작정 증축보다는 외부 시설까지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예산 5년간 4조 +α 필요- 민간참여 확대방안 강구해야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 강화에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전용 교사 신규 채용(1조7000억원) 현직 교사 심화연수(4800억원) 영어 보조교사 채용(3400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2300억원) 등 항목마다 소요 예산까지 내놨다. 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예산 10% 절감 운동을 하면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부운하, 새만금사업 등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를 장담하긴 어렵다. 또 영어교사 채용과 학교 시설 확충 등 여건을 마련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영어전용 교사만 해도 2만3000명을 채용하면 평균 3000만원의 연봉을 준다 해도 매년 6900억원(2만3000명×3000만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영어 방과후 학교와 수업에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영어 공교육에 필요한 예산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엔 학생 부담이 있겠지만 학원 수업을 능가하는 질만 갖춘다면 방과후 학교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수교사 2만3천명 확보- 검증된 인물 농어촌부터 배치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2만3000명에 이르는 영어교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한 해 평균 6000명에 달한다. 현직 영어교사 숫자가 초ㆍ중ㆍ고교를 모두 합쳐 3만명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다.

 

자칫하면 교사 자질은 없고, 영어만 잘하는 교사가 채용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현직 교사와는 달리 계약직인 데다 연봉이 3000만원 안팎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선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영어 잘하는 능력 있는 지원자는 외면하고 영어만 잘하는 지원자가 몰릴 여지가 상존한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교사자격자 중 임용되지 못한 영어 잘하는 교사부터 임용해, 영어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우선 배정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수위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영어교사 수급에 대해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영어교사자격증을 가졌는데 임용되지 못한 분이 6000명, 일반교사자격증을 가진 분 중 임용되지 못한 분이 6만명이나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단기간에 2만3000명에 이르는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들을 평가해 채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채용평가단 구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