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원 국가 지원 늘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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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방 재원 댓글 0건 조회 761회 작성일 08-02-04 09: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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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재원 국가 지원 늘려주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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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교부세 도입 등 국가지원 예산 증액 등을 담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우선 소방재원의 99%를 도가 부담하고 국가는 1%, 시·군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어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소방교부세 도입, 소방장비 구입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소방안전기금 설치, 소방공동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방재원의 국가 부담을 늘려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연관 업체가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감리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어렵고 부실 시공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와 계열 관계 등으로 연관된 건축사 등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준공 1∼2주 앞서 시행되는 소방완공 검사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건물의 소방 관련업무를 전담하고 건축 완공 및 소방 준공검사에
방화관리자, 건축사, 소방시설공사 감리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는 현행 법에서는 방화관리자를 건축물 준공후 30일 이내에 선임하도록 돼 있으나
보통 소방완공 검사는 준공일보다 2주 전부터 이뤄지고 있어 최장 44일간 방화관리자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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