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잠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그러나 교육부는 본인가(9월) 때까지 정원감축이나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인원이 발생하거나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 지역균형 배려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탈락한 대학 중 일부를 추가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균형 문제로 대립해 왔던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은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대학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종합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법학교육위원회가 선정한 로스쿨 예비인가 25개대 잠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발표했다.지난달 31일 확정안 발표를 예정했다 청와대의 반대로 수차례 발표를 연기했던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청와대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 등을 놓고 막판협의를 계속한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