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개발 시스템, 일선 공무원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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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 댓글 1건 조회 983회 작성일 08-02-05 09:03본문
<'중앙' 개발 시스템, 일선 공무원 "괴로워" >
지자체 특성 반영못해 혼란 초래
중앙 부처가 업무 효율성 향상과 프로세스 체계화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교육부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을 초래한 데 이어 올해 초 행자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시스템도 비슷한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새 시스템 도입 때마다 혼란 겪어
e-호조시스템은 행자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행자부는 e-호조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심적으로 도입한 e-호조시스템이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e-호조시스템 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수백건의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행자부는 e-호조시스템 도입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또 지난해 하반기엔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08년 예산편성 작업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막상 해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시작되자 상황이 돌변했다. 예산 편성때까지는 멀쩡하던 e-호조시스템이 잦은 오류를 일으키면서 각 지자체별로 큰 혼선을 빚은 것.
이처럼 e-호조시스템이 새해 들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는 e-호조시스템 적용을 미루고 기존 회계시스템으로 복귀했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초 기획예산처가 적용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시스템 오류와 상담센터 운영 미숙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상담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상담 후 조치도 미흡,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시스템은 17조4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수지 오류 금액을 발생시켰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용자 미숙 vs 준비 부족' 공방
수백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중앙 부처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할 때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미숙해 일시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와 프로세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미숙 탓으로 돌린다"며 중앙부처를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일선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새로운 시스템 적용부터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시범 운영도 하지 않은 시스템을 무조건 적용해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를 정부교섭안으로 채택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을 정도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이전까지 2분이면 가능했던 예산 집행 처리 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났다"며 "원래 없었던 승인 과정까지 추가돼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홍보, 교육도 없이 무조건 시스템부터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담 경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만든 중앙부처는 "사용하면 익숙해진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의 경우 상담원과 연결이 어려웠고 상담원조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또한 이번 e-호조시스템 역시 전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임에도 프로그램 보완과 현장지원, 콜센터 인원이 모두 합해 9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은 "무엇이 편리한 지, 무엇이 불편한 지, 공무원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충분히 거친 후 적용해야"
이처럼 중앙이 야심차게 내놓은 통합시스템들이 준비부족으로 업무 혼란을 초래하자 일선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날 때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을 두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지방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불편함을 겪어야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앙부처는 사업자를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만이나 이를 실제로 사용해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지방 지자체 공무원은 "시스템 구축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와 같은 일선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 된다"며 "충분히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특성 반영못해 혼란 초래
중앙 부처가 업무 효율성 향상과 프로세스 체계화를 위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잦은 오류와 교육부족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을 초래한 데 이어 올해 초 행자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시스템도 비슷한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새 시스템 도입 때마다 혼란 겪어
e-호조시스템은 행자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 재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원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행자부는 e-호조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지자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심적으로 도입한 e-호조시스템이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e-호조시스템 웹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수백건의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행자부는 e-호조시스템 도입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또 지난해 하반기엔 이 시스템을 이용해 2008년 예산편성 작업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막상 해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이 시작되자 상황이 돌변했다. 예산 편성때까지는 멀쩡하던 e-호조시스템이 잦은 오류를 일으키면서 각 지자체별로 큰 혼선을 빚은 것.
이처럼 e-호조시스템이 새해 들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지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시는 e-호조시스템 적용을 미루고 기존 회계시스템으로 복귀했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초 기획예산처가 적용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시스템 오류와 상담센터 운영 미숙 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상담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상담 후 조치도 미흡,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 시스템은 17조4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수지 오류 금액을 발생시켰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사용자 미숙 vs 준비 부족' 공방
수백억원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중앙 부처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할 때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들은 "일선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미숙해 일시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와 프로세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미숙 탓으로 돌린다"며 중앙부처를 비판하고 있다. 지자체 특성과 일선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조건 새로운 시스템 적용부터 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시범 운영도 하지 않은 시스템을 무조건 적용해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를 정부교섭안으로 채택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을 정도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이전까지 2분이면 가능했던 예산 집행 처리 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났다"며 "원래 없었던 승인 과정까지 추가돼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홍보, 교육도 없이 무조건 시스템부터 도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담 경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만든 중앙부처는 "사용하면 익숙해진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디지털회계예산시스템의 경우 상담원과 연결이 어려웠고 상담원조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빈축을 샀다. 또한 이번 e-호조시스템 역시 전 지자체 회계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임에도 프로그램 보완과 현장지원, 콜센터 인원이 모두 합해 9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 공무원은 "무엇이 편리한 지, 무엇이 불편한 지, 공무원들의 의견부터 수렴해주길 바란다"며 "무조건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 충분히 거친 후 적용해야"
이처럼 중앙이 야심차게 내놓은 통합시스템들이 준비부족으로 업무 혼란을 초래하자 일선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날 때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을 두고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지방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또 다른 불편함을 겪어야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중앙부처는 사업자를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만이나 이를 실제로 사용해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지방 지자체 공무원은 "시스템 구축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와 같은 일선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 된다"며 "충분히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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