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제를 살린다면,

 

그로 인하여 어떤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좋은 아파트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들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더 높은 차원에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나라가 이제 소위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그러나 선진국이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총생산(GNP)의 크기나 국민 개인소득의 크기만으로

선진국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떤 종류의 경제적 성공의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짓누르고

그 위에 버티어 서서 GNP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나라들이 아니다.

일단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잘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우리의 사회에 가득한 부에 대한 열망은 활력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차원에서도 큰 욕망에는 큰 스트레스가 따른다.

 

 아마 부귀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강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열망은 다분히 노무현정부의 신개발주의가 촉발한 부동산 투기열에 의하여 크게 자극되었다.

 

경제가 커져야 이 열망과 그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생각된 것이 현 정부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는 수단이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삶의 실현이 목적이다.

 

정치는 그 매개자이다.

 

모든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헤맨다고 할 때,

경제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아’라는 상황 자체가 그 지향점을 규정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경제는,

그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비전에 이어짐으로써,

참다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그 비전은 경제 이외에도 그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따르는 개인적 사회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성공’의 첨탑에 오르는 사람은 제한되게 마련이다.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경제 성장의 능률마저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부의 열망과 투기열이 하나가 될 때, 오랫동안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기초로 말하여지던, 노동윤리가 파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새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건강한 성공열을 가라앉히고

건전한 노동 윤리의 회복을 도우며,

사회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우선 그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을는지 모른다.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잘살자는 것일 터인데, 잘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도 정신건강에 중요하다.

 

종교의 가르침들은 금욕과 고행이 깊이 있는 삶의 길이라고 말한다.

 이 가르침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삶의 선택을 정의해 준다.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말이 대강의 만족할 만한 삶의 조건을 정의할 것이다.

 새정부에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행복은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상황도 물질 생산과 소비의 크기를 말하는, GNP가 아니라,

 

 ‘국민총행복량(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재야 한다는 나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