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특별연합, 박완수의 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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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빠삐용 댓글 3건 조회 3,104회 작성일 22-09-27 09:29본문
‘행정통합’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다.
평소 마음에 안 드는 ‘특별연합’을 깨고 상대와 아무런 절차적 협의도 없었던
행정통합을 불쑥 던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계산이다.
경남의 100년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상대(부산,울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 선언을 하는 것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그냥 그만하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경남연구원의 용역결과라는 말도 어불성설이고,(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행정통합이
마치 50년전 30년전 경남의 영광을 찾는 열쇠다는 구호로 비치는데 그건 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이나 인구규모나 어디를 보아도 도시국가에 적합하고
이미 도시국가화가 정착되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인구가 먼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답답하지만 자치단체 조정으로 일극화가 해소된 사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금 시급한 일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예산을 지방정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터뷰를 보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경남이 경부울에서 맏형 노릇을 하고 싶으면 떼를 쓸게 아니라 관용을 가져야 것이다.
* 아참, 특별연합이 좋다는 이야긴 결코 아님, 둘다 목적이 같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콩나물에 콩나물밥이다.
평소 마음에 안 드는 ‘특별연합’을 깨고 상대와 아무런 절차적 협의도 없었던
행정통합을 불쑥 던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세련되지 못한 정치적 계산이다.
경남의 100년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협상 상대(부산,울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 선언을 하는 것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그냥 그만하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경남연구원의 용역결과라는 말도 어불성설이고,(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행정통합이
마치 50년전 30년전 경남의 영광을 찾는 열쇠다는 구호로 비치는데 그건 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이나 인구규모나 어디를 보아도 도시국가에 적합하고
이미 도시국가화가 정착되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인구가 먼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답답하지만 자치단체 조정으로 일극화가 해소된 사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금 시급한 일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예산을 지방정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터뷰를 보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경남이 경부울에서 맏형 노릇을 하고 싶으면 떼를 쓸게 아니라 관용을 가져야 것이다.
* 아참, 특별연합이 좋다는 이야긴 결코 아님, 둘다 목적이 같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콩나물에 콩나물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