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선 정리를”

별정·계약직 8월말 무더기 해직 ‘형평성’ 논란 확산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이 작성한 정원초과인력 운영방안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오는 8월31일까지만 초과인원을 인정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만료와 함께 해지토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을 적용해 초과 인원을 무기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친 차별주의적 기준”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미디어에는 서울신문의 관련기사에 대해 각각 1400여명,1300여명의 네티즌이 의견을 남기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주조를 이루는 의견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이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mbcjjang’이라는 네티즌은 “계약직·별정직 공무원들을 무조건 잘라버릴 게 아니라 정말 놀고 먹는 공무원들을 찾아내 먼저 퇴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당수 네티즌들도 별정직·계약직이라고 우선적으로 해직하고, 일반직은 능력에 관계없이 법을 내세워 끝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시대에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능력에 관계없이 ‘철밥통’ 보장의 보루인 국가공무원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약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분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계약직은 처음부터 평생직장 개념이 약하지만 별정직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평생직장을 구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논리다.

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예외나 관용을 두기 시작하면 감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행자부 방침에 찬성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최영철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감축을 추진하되 차선책으로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