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옥죄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현실화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ㆍ완성차ㆍ건설업종에 대한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 결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자재 값 및 물가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여건이 악화되자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종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물론 발주를 취소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금품 향응, 이익 제공 강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중소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의 중소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바로 하청업체에 부담을 지워 우리나라 하청업체는 대기업체들의 봉이나 다름 없을 정도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수차례 갖기도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10개 부처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을 위해 국책프로젝트를 만들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해 몇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규모도 37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고용측면에서는 아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들이 문 닫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과 기술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불공정행위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공염불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추천130 비추천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