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누가 누구에게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가?

- 정말 공무원이 시대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재벌 ․ 정치인이 시대의 걸림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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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고, 권력의 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과거의 정권교체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죽이기 마녀사냥이 시작되고 있다.

“몇천명을 퇴출시키겠다. 몇만명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거의 공무원 죽이기가 정권의 탄생이 이유나 되는 듯이 엄포와 협박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공무원이 시대의 걸림돌이라고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모든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말 공무원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원흉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 나라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해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정치인들이 아닌가? 자신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집행해 왔으면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자기의견 한번 제대로 개진하지 못하고, 반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한 죄 일 것이다.

재벌은 비자금을 동원하여 몇 수십 억 짜리 그림 몇 백장을 몰래 창고에 숨겨놓고 살고,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아 챙기던 정치인들이 그 정치자금의 댓가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법을 마들어 대던 정치인들이 이제 공무원의 시대의 걸림돌이고, 짤라내야하는 대상이라고 큰소리친다.

공무원 수가 많아서 기업을 하는데 규제가 많고, 공무원들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공무원 수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삼성재벌은 그 많은 돈을 비자금으로 챙겨서 온통 떡값 잔치를 하고, 세상의 유명하다는 그림은 죄다 사모아 둘 수 있는지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다른 일은 선진국기준으로 해야 하고, OECD 기준에 의하면 하는 통계는 그리도 잘 인용하면서, 어째서 공무원 수 만큼은 선진국의 1/3 수준이란 통계를 인용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진국의 기준이 모든 다른 일에는 기준과 잣대로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준은 왜 선진국과 비교하지 않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공무원 수가 많아서 규제와 간섭이 많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 수가 많아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공무원 수를 줄이기보다 당쟁으로 시간 만 때우는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한 100명 쯤 줄이고, 매일 놀고먹으면서 돈만 타기고 있는 지방의원 수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면 아마도 지금 보다 몇 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왔는지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에는 동의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민중행정, 참 공무원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원노동자들 또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공무원노동자들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일방적인 매도와 포퓰리즘적인 공무원 수 줄이기 정책에는 단호하게 맞서 나갈 것임을 밝힌다.

또한 민주공무원노조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기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제 민주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 정원 줄이기 운동을 적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8. 1.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