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남지역 공무원 404명이 신분을 숨겼다가 뒤늦게 들통 나 문책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숨긴 전남도 및 시군 공무원 404명의 명단을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전남도는 이들을 음주운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문책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적발될 때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0.35는 경징계(견책), 혈중 알코올농도 0.05∼0.09는 훈계 조치한다.

이들 공무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단체장에게 통보될 경우 문책을 받을까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나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경찰청에 의뢰해 2년간 음주단속 적발자와 전남의 전체 공무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해 신분을 숨긴 공무원을 가려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직 사회가 사실상 동면 상태다.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대신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거나 신년 업무 브리핑마저 생략하는 등 일손을 놓은 탓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반장식 차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지역구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북갑에 출마할 예정인 장 장관은 오늘도 조선대에서 열리는 행정학회 세미나 축사를 위해 다시 광주로 내려갈 계획이다.

 

 일주일동안 세 차례 지역구 표밭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합쳐지는 등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할 장관이 밖으로 돌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이상수 노동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뛰고 있다.

 

 지난 주 노무현 대통령이 “장차관들은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아무 때고 사표를 내고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기 무섭게 지역구 표 긁어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그뿐 아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신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정례 브리핑을 접었다고 한다.

 

부처가 없어지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고, 물가급등 우려마저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은 없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8년 경제점검회의 때 “우리가 얘기해봤자 말짱 헛방”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공직사회를 개점 휴업으로 몰고 간 것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았으니 앞으로 4차례 남은 국무회의가 어떻게 돌아갈 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새벽 출근을 하며 묵묵히 업무를 챙기고 있는 모범 공직자를 위해서라도 노 대통령은 국정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 5년은 죽도 밥도 아닌 채 끝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