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보 제1호 숭례문이 불길에 스러져간 ‘문화 국란(國亂)’의 근저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재 행정 난맥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귀중한 문화유산이 줄지어 소실돼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다운 대책을 마련하긴커녕 그 경고음까지 제대로 듣지 않아온 것이다. 문화일보가 ‘해마다 중요문화재 불타는데…

 

문화재청 화재관리 시스템은 구멍’을 개탄한 것이 지난달 16일의 일이다. 비근한 예로 문화재보호법 제88조가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정작 대통령령에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문화재에 소화시설이나 경보시설 등이 없어도 불법은 아닌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 화성 옆 억새밭에 여중생 2명이 불을 지른 아찔한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이튿날 문화재를 화마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 경고를 얼마간이라도 새겨들었다면 숭례문 6백년 역사가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하는 참담한 국란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의 일선이다.

 

 유홍준 제3대 문화재청장은 과연 그같은 직분에 충실해왔는가, 우리의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다. 2004년 9월 취임 직후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했지만 지난해 5월 사적 제195호 효종대왕릉에서 세종대왕 탄신 610돌 숭모제를 지낸 뒤 취사행위가 금지된 그곳에서 LPG통을 동원한 ‘숯불 오찬’을 가지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되레 되물은 유 청장이다.

 

앞서 2005년 4월 천년 고찰 낙산사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 그 며칠 뒤 화성 서장대 전소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방화대책을 짠다던 그 시의까지 감안하면 ‘사적지 숯불’은 문화재청장으로서의 결격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보 제1호의 교체를 주장해온 그의 ‘지론’이 숭례문의 일실로 역설적으로 관철되기에 이르렀다. 뿐만도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의 광화문 현판 교체 주장, 낙산사 동종 복원 과정에서 ‘유홍준’ 새겨넣기 등으로 별의별 구설수를 다 몰고다녔다. 그런 그가 숭례문이 불길에 스러질 당시 ‘외유성 해외출장’중이었다니 마지막 행태가 숭례문 잿더미에 오버랩되고 있다.

유 청장은 숭례문 소실과 관련하여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가. “뒷수습은 맡겠다”고 했지만 취임 이래의 행적에 비춰 그마저 미덥지 않다. 인책 사퇴가 뒷수습의 시작이라는 우리 판단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1실장·7수석·1대변인 체제로 경량화하면서 실장·수석비서관 8명 중 7명을 박사학위 교수로 충원했다.

 

 교수 중심의 인적 구성은 차기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정 현실감이 미흡해 이론에 집착하는 연구소로 기울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보강 내지 보완하자면 5대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첫째, 행정 경험을 반(反)개혁쯤으로 돌리면서 문약(文弱)한 공론으로 빗나갈 가능성을 자계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이상론에 함몰돼 ‘실패한 수석’의 길을 걸어온 교수 출신 전임들의 전철을 밟지않기 바란다.

둘째, 비관료 출신이 많다보니 체질적으로 공직사회를 경원시할 개연성 또한 미리 소거해야 한다.

 

역대 문민 대통령들의 청와대도 관료사회와의 소통이 여의치않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었다.

 

대통령실장부터 비관료 교수 출신을 기용한 것은 참신한 실험일 수 있지만,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지 모를 상황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당선인의 추진력과 경제수석 및 정무수석의 부활이 맞물리기 나름으로는 ‘관치 경제, 청와대 정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원칙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넷째, 대통령의 의중을 좇다보면 민심으로부터 일탈·역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코드만을 추종하다가 국정 난맥을 불러온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서 국민과 국가는 이미 비싼 대가를 치를 대로 치렀다.

다섯째, 이 당선인은 취임 이후 ‘작은 청와대’라는 초심을 임기 내내 지켜야 한다.

 

노 정권은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흘러 스스로 방만화·비대화했고 그 결과가 큰 정부였음을 거울삼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실’이 또 국민으로부터 유리돼가는 ‘권부 고도(權府孤島)’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5대 과제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