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농업ㆍ농촌정책 분야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도 농촌인구 감소 등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동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지난 10년 동안 OECD 회원국의 농업·농촌 정책에는 몇 가지 큰 흐름이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를 도입, 확대해 지원 방식을 전환했다.

 

직접지불제는 가격이나 생산량 지지와는 달리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decoupled) 지원 방식이다.

 

둘째, 직접지불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농업경쟁력 향상, 식품 안전성 확보, 환경 보전,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targeting)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예산 절감과 정책의 투명성 및 형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흐름은 정책의 중점이 농업에서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농업인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강조된다.

우리의 경우도 농업ㆍ농촌정책의 외연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농촌개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업인 위주였던 정책 고객을 소비자 더 나아가 국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의 흐름과도 부합된다.

새 정부의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농림부도 향후 농업농촌식품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소비자인 국민의 식탁과 살기 좋은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농업인과 소비자, 농촌 주민과 도시민의 상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농업ㆍ농촌식품 정책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정당성과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해 국민적 합의를 얻으려는 노력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