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먼저 이뤄지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덩치 큰 공기업의 경우 주식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혁신ㆍ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산업은행은 일단 민영화 대상이고 민간부분과 경쟁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기업들이 1차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덩치가 큰 공기업을 당장 민영화할 경우 증권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다"며 '메머드급 공기업의 민영화를 당장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팀장의 말은 민간 부분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민영화를 추진해 나가고 주식시장 등 민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후 민영화 추진' 및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도 이날 "민영화 대상이나 일정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민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박 팀장은 또 공무원 수를 6만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올해 줄어드는 7000명 중 3500명 정도가 출연기관으로 전환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나머지 3500명은 현원으로 당분간 남게 된다"면서 "새정부 초기 6개월 정도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불공단 전봇대 예처럼 발로뛰는 행정, 민생현장 조사단 구성에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는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 같이 제4부로 두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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