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꼽은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전봇대’ 이전 작업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2003년부터 입주 업체들이 이전을 요구해도 꿈쩍 않던 전봇대는 이 당선인이 언급한 지 단 이틀 만인 20일 우중공사로 옮겨졌다.

 

5년간 버티고 있던 ‘규제 전봇대’가 이 당선인의 한마디에 불과 5시간 공사로 뽑힌 것이다.

 

그동안 고개만 내젓던 산업자원부, 영암군, 한국전력, 산단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현장을 찾아 입주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느라 법석인 광경은 한 편의 소극을 보는 듯했다.

 

이러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그리 질질 끌었는지, 거기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표정은 아직 밝지 않다.

 

2006년 이곳을 찾은 이 당선인에게 전봇대 문제를 제기했던 블록업체 대표는 “당선인에게 호소한 것은 전봇대 한두 개를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정비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대불산단에는 전봇대 정도가 아니라 가로등·가로수 정비,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 보강, 비현실적인 도로교통 법규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만 믿었던 산단 입주 업체들은 ‘규제 리스트’에도 없는 세세한 걸림돌에까지 치여 의욕을 잃어온 것이다.

 

 이런 첩첩 규제가 어디 대불산단만의 문제이겠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신규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며, 이 때문에 에쓰오일이 충남 대산에 지으려던 3조6000억원 규모의 공장 프로젝트가 보류된 사례를 소개했다.

 

충남에서만 이렇게 규제로 발이 묶인 내·외국인 투자 계획은 10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죽여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려온 게 노무현 정부의 산업정책이다.

 

인수위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려는 취지일 것이다.

 

이런 법·제도적 규제는 물론, 조직이기주의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인적(人的) 규제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에 산재한 ‘규제 전봇대’들을 모조리 뽑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