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민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서 얻어지는 재미(?)가 쏠쏠했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잦은 돌출성 발언은 소주방의 안주감이 되었고 정치칼럼 쓰시는 분들에겐 주제거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집권 후반기와 대선에 즈음하여 노 대통령의 추락을 축하하는 듯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다.

지금 이삿짐을 꾸리는 노 대통령과 측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임기 내내 일부 언론과 견원지간 수준의 고군분투(?)를 참고한다면 아마도 ‘분기탱천’일 것이다. 하여 퇴임 후엔 오히려 역으로 ‘대못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선다.

5년 전 대통령직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내적인 미래구상은 아마도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을 게다.

 

그리고 이를 실현키 위한 외적인 현실대책으로 ‘균형발전’ ‘권위타파’ ‘분배우선’ ‘양성평등’ ‘과거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리라 파악해본다. 대동세상 구현을 위한 주요 의제에 대한 진행과정을 갑남을녀의 시각으로 약술해본다.

‘균형발전’ 의제는 양극화 문제와 함께 대동세상의 주요한 관심이자 이미 각국의 공통적 난제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민 의사를 무시한 행정복합도시 추진 그리고 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특구·신도심 등의 과잉계획으로 전국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부동산 투기의 상투시점이라 표현되는 소위 ‘장모님까지 땅 투기 합류’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균형퇴출로 보이는 부분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균형발전 실패, 권위타파 변질

‘권위타파’ 의제는 재정적 비용이 필요치 않아 쉽게 보인다. 그러나 종교계의 성직자분들도 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정보기관의 정보나 첩보를 탐하기를 거부하였고 각종 끝발 기관과 행정부처의 문턱 낮추기를 강력 주문하였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항명에 근접하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반발이었다.

 

 예를 들자면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반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관련 경찰 반발, ‘계급장 떼고 논쟁해보자’는 장관 반발, 그리고 최근 로스쿨 관련 반발 등이다. 권위청산이 각론에선 권위상실이나 권위추락으로 변질되는 아이러니만 남겼다.

‘분배우선’ 의제는 절대빈곤과 사회적 약자를 사전에 보살핌으로써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는 등 일정 부분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한때 분배와 성장과 관련한 우선순위 논란으로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소모가 있었다. ‘강남만족’을 일부 떼어다가 ‘강북불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우세적 논쟁은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 있다.

‘양성평등’ 의제는 대동세상 구현 이전의,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의 큰 화두라 할 수 있다. 여성 호주제 논란,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 야기 등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는 분위기다.

‘과거청산’ 의제는 역사적 대동세상을 위해 과거 어느 정부에서라도 한번쯤 언급했어야 할 사안이다. 어렵사리 추진된 과거청산은 오히려 역사부정이나 경제발전의 걸림돌 취급을 받는 등 각론에서는 이념갈등이나 과거보복으로까지 호도되는 곤란을 겪었다.

이상 다섯 가지 의제 외에 ‘부패척결’과 ‘돈 안 드는 선거’ 등도 대동세상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들은 결코 새롭지 않은 보편적 가치이자 덕목이었지만 각론에선 이미 미완이거나 실패 내지 역효과가 난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미완의 대동세상(大同世上) 구상

이러한 미완, 실패, 역효과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분기탱천’의 유발 등 외적요인도 컸겠지만 ‘안고수비(眼高手卑)’였다고 한다면 무례한 표현일까.

 

 눈(眼)은 높았(高)으되 집행하는 손(手)이 낮았다(卑)는 것이다. 반면교사적인 언어로 ‘산고수장(山高水長)’을 제시해본다. ‘산(山)이 높음(高)에 물(水)이 길(長)도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노 대통령의 내적 미래 구상인 대동세상은 아직도 유효한 가치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가 ‘안고수비’가 아닌 ‘산고수장’의 자세로 대동세상을 실현시켜 주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