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기도 전부터 정부조직 개편(改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증폭되고 있다.

각 부처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기 정부가 단행할 조직개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에 골몰하는 등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구조조정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도 벌써부터 이 정도이니 정작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특히 공론화 기간이 길어져 자칫 공직사회가 일손을 놓거나 조직적 저항을 보이지 않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경제활력의 회복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비대화에 대한 비판은 수없이 많이 제기돼 왔던 터이다.

그러다 보니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이른바 'MB노믹스'가 일반국민들은 물론 공직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건 당연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당위를 과연 새 정부가 차질없이 실현해 낼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정부조직 합리화 조치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 성격을 띠게될 공산이 크다고 보면 정말 신중(愼重)하고도 과감한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의 타이밍이다.

차기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방안을 내놔도 관료사회의 저항으로 그 내용이 훼손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출범초기에 잠시 구조조정 시늉을 내다가 그 후 공무원 증원으로 일관해온데서도 알 수 있듯,정부개혁은 속전속결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게다가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법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정부개편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은 신속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대대적 조직개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그 청사진은 인수위 단계에서 미리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조직 축소에 공감대가 마련돼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혁(改革)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