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후보 공약집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운하를 만드는 데 국고 지원은 ‘혈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던 후보 때의 약속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운하 사업 추진 시기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장석효 전 대운하특위 위원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운하는 청계천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겠나”라며 “청계천 사업이 시장 당선 후 1주년 취임식을 기점으로 착공됐다는 점을 감안, 취임과 동시에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새 정부가 시작되면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운하는)준비가 다 돼 있다”며 “의원 입법을 할지, 행정부 입법으로 할지 방법론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운하 사업이 언제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적으로 꼭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공론을 얻을 때 가능하며, 한동안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은 대부처주의 표방=이 당선자 측은 기존의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은 정부’에 방점을 두고 있는 당선자의 의중에 맞춰 현행 18개인 부처 수를 대폭 줄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형 대(大)부처주의’가 유력하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대수술 1호’로서 대부분의 규제 기능은 각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슬림화한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발전적 해체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선진국형 정부로 만들겠다는 당선자의 뜻은 확고하며, 현재 부처가 많아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개 부처를 합치는 대부처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를 합치고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할지는 인수위에서 자세히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종부세 등 세제 완화=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당선자의 의중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 경제브레인인 윤건영 의원은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종부세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당선자 측 핵심 의원은 “65세 이상의 수입이 없는 노인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검토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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