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BBK 주가조작 논란을 둘러싼 반부패전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반이명박 전선의 수혜자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동영 후보이지 권영길 후보가 아니다.

권영길 후보가 반부패전선에 동참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권영길 후보는 주가 조작이라는 부패 문제를 여느 후보처럼 그저 진실게임으로 바라보았을 뿐 IMF 이후 한국에 이식된 천민형 주주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반부패전선에 참여함으로써 단지 가치와 지향과 정책이 실종되는 선거 국면 형성에 일조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기업의 부패와 비리를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권영길 후보의 일관된 태도였다. 이런 태도는 BBK 주가조작 논란에서 뿐만이 아니다. 광운대 특강 동영상 공개와 이명박 후보 사퇴 논란, 정동영 후보의 5자 공동정부 제안 등 일련의 과정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는 아예 대중의 관심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문제가 있다. 삼성 비자금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삼성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나? 이 역시 기업비리 척결, 재벌 구속 등의 대증요법식 반부패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에게는 경제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진보정당은 반부패정당이다. 하지만 거꾸로 반부패정당이 모두 진보정당인 것은 아니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해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문제, 재벌 총수의 부패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권영길 후보는 과연 진보후보인가? 진보후보가 아닌데 어떻게 ‘유일 진보후보’일 수 있나?

지난 세기의 좌파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 많은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경제를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집요한 천착이다. 바로 경제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한쪽에는 기형적인 주주자본주의, 다른 한쪽에는 재벌 지배구조가 양립하는 구조, 외국인 지분과 재벌 지분이 대기업의 지배권을 다투는 구조, 금융시장 자본주의가 오직 노동에 대해서 유독 가혹하게 관철되는 구조에서 누가 한국 경제를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삼성 비자금 문제도 1% 지분을 가진 이건희 일가가 세계 굴지의 기업을 움직이려다 보니 생긴 문제 아니겠는가?

이회창 후보와 마찬가지로 법과 질서만 강조하는 권영길 후보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경제에 비중이 높은 거대 기업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노동자와 주주들의 선출직 대표인 감사회를 신설해 기업의 의결구조를 이사회와 감사회로 이원화하는 주식회사법 개정안도 주장한다. 과연 금민 후보의 공약이 진보적인가? 아니면 정동영 후보와 나란히 삼성 일가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는 권영길 후보가 진보적인가? 엄벌이나 수탈 이외에 권영길 후보에게 재벌해체에 대한 대안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친 노숙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죄를 진 재벌 총수 역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만 반복하는 권영길 후보가 반부패 문제에서 이회창 후보와 차별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회창 후보 역시 구조의 개혁 대신에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권영길 후보가 과연 진보 후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더 검증해야 하는가? 이밖에도 유일 진보후보를 자처한 권영길 후보에게 묻고 싶은 말은 많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진보가 아니다!

그 지겹게도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 권영길 후보의 국가비전 ‘코리아연방공화국’, 과연 진보적인가? 보수 우익의 변함없는 우위와 昌의 복귀 속에서 평화 번영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국에 통일 지상주의가 진보인가? 아니, 과연 시대에 맞는 정책이기는 하나?

금민 후보는 헌법의 평화주의 요소를 강화해 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한 헌법 제60조를 수정하고, 해외파병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바꿔,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 한반도 두 개의 국가 간 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포괄적인 군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말한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보편적 과제가 아닌가? ‘코리아연방공화국’이 과연 이 시대의 보편적 과제인가? 아니면 항구적 평화체제가 이 시대의 보편적 과제인가?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인가?

민주노동당의 주류인 자주파에게 뼈아픈 이야기일 ‘코리아연방공화국’ 비판은 이쯤에서 마치기로 하자.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공약의 경우를 살펴 볼 때도 권영길 후보가 과연 유일한 진보후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진보인가?

주택 문제만 살펴보자. 권영길 후보처럼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해서 싼값에 서민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공약이 서민적이고 진보적인가? 아니면 금민 후보처럼 공공임대주택, 주거수당, 장기저리 모기지-역모기지 연동 사회주택이라는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주거 형태를 바꾸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혹은 집을 살 목돈이 없어도 국민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서민적이고 진보적인가? 민주노동당이 과연 유일한 서민 정당인가? 아니 한국사회당보다 좀 더 좋은 서민 정당이기는 하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유일 진보정당을 자처한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유일 진보라는 패권적 망발은 보수도 민주개혁세력도 모두 분화되는 지금의 다당제적 정치지형에도 맞지 않다.

‘유일 진보’의 파산

이번 대선에서 서민과 노동자들은 진보를 자처하는 여러 정치세력 중에 누가 과연 이 시대의 대안세력으로 적합한지를 결정할 선택권을 가졌어야 했다. 그런데 권영길 후보의 ‘유일 진보’ 선언은 이런 선택권을 박탈했다. 결국 ‘유일 진보’ 선언은 권영길 후보가 대한민국 진보의 운명을 모두 자기 손에 걸머쥐고 우리가 실패하면 너희의 미래도 없다는 협박 선언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과 공약이 뭐든지 간에 유일 진보라고 자처할 수 있다는 오만이 진보정치의 장기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됐을까? 민주노동당의 미래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대통령 선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만 사족을 덧붙이자. 그나마 이번 대선이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은 것은 이명박 후보만이 아니라 권영길 후보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묻지마 투표’가 가능하니까.

며칠 전부터 길거리에 나붙기 시작한 “엄마, 민주노동당이 필요해요”라는 현수막처럼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유권자에게 대안 투표나 미래 투표가 아닌 동정 투표를 강요하는 모습으로 ‘묻지마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진보’로 이해되는 87체제 진보, 민주개혁세력의 위기와 함께 시작됐고, 어쩌면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97체제 진보의 궤멸로 끝날지도 모른다. 유일 진보를 자처한 민주노동당은 진보의 궤멸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때도 바꿔달은 현수막처럼 “엄마, 민주노동당이 필요해요”라고 동정 투표를 구걸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