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실국장 93명 감축 자리다툼 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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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실국장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08-01-17 08:45본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실현되면 적지 않은 인원ㆍ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이번 개편을 통해 금년에 줄이려는 공무원은 6951명이다. 이는 전체 행정공무원의 0.7%, 국가일반공무원(국가공무원 중 교원ㆍ경찰 등 제외)의 5.3%에 해당한다.
특히 부처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장관급이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27.5%) 감소하고 차관급은 96명에서 88명으로 8명(8.3%) 감축된다. 이와 함께 실ㆍ국장급(1∼3급)은 1214명에서 1121명으로 93명(7.7%) 줄어들 예정이다. 금년 인원 조정을 통해 연간 39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인수위는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 인력조정 계획까지 세웠다. 장기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폐지해 국가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9116명을 줄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장기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2조70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해고와 같은 인위적 감축은 쓰지 않고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관련 업무 민간 이양, 중복 기능 간소화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고는 없더라도 신규 채용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복 기능 간소화로 공무원 줄여
국민의 정부 시절 88만5164명이었던 행정공무원은 참여정부에 와서 무려 6만6756명 늘어 95만1920명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인쉬위가 공무원 조직에 칼을 들이댔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안에 줄이기로 한 공무원은 6951명. 부처 통폐합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 담당자를 줄이는 것이 734명이다. 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교통물류 기능 통합을 비롯해 중복 기능을 간소화함으로써 686명을 감축하고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해 3086명을 줄일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 등의 규제개혁 요구가 많은 만큼 부처의 규제담당 인력도 810명 감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통계청 통계조사 업무 등을 민간에 이양해 1002명을 감축하고 지방 이양, 업무폐지 등의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해고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해 인원 감축을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결원으로 있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에 대해 충원을 덜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5% 안팎, 4급 이하 공무원의 3% 안팎이 매년 자연감소분으로 발생한다"며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급격히 정원을 늘리느라 아직 채우지 못했던 자리까지 활용하면 목표한 인원 감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장기적으로 3만9116명 감축
인수위가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까지 감안한 것이다.
1998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3년간 1만7582명의 감축 계획을 세웠고 첫해 7762명을 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하고 친일진상위, 친일재산위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올해 감축한 6951명을 포함해 총 3만9116명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7000만원(인건비 4500만원, 기타 경비 25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장기 인원감축 계획이 실행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 부처 통합으로 자리 조정 심할 듯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가 통합되다 보니 장ㆍ차관 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정책홍보관리실을 비롯해 기능이 중복되는 국ㆍ실 등도 여럿 생긴다.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합쳐져 기획재정부로 다시 탄생하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원이 무려 12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다 업무가 비슷한 부서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도 기획재정부 인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기획처 모두 정책홍보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부처가 통합되면 1급 상당의 정책홍보관리실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하 국ㆍ과장급 직위도 산술적으로 절반가량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합쳐지는 금융위원회 역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국ㆍ과장급의 자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구조조정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 인력조정 계획까지 세웠다. 장기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민영화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폐지해 국가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9116명을 줄일 예정이다. 인수위는 장기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2조70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를 줄이더라도 해고와 같은 인위적 감축은 쓰지 않고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축, 관련 업무 민간 이양, 중복 기능 간소화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고는 없더라도 신규 채용 인원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복 기능 간소화로 공무원 줄여
국민의 정부 시절 88만5164명이었던 행정공무원은 참여정부에 와서 무려 6만6756명 늘어 95만1920명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인쉬위가 공무원 조직에 칼을 들이댔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안에 줄이기로 한 공무원은 6951명. 부처 통폐합에 따라 중복되는 업무 담당자를 줄이는 것이 734명이다. 또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교통물류 기능 통합을 비롯해 중복 기능을 간소화함으로써 686명을 감축하고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해 3086명을 줄일 방침이다.
기업과 국민 등의 규제개혁 요구가 많은 만큼 부처의 규제담당 인력도 810명 감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 통계청 통계조사 업무 등을 민간에 이양해 1002명을 감축하고 지방 이양, 업무폐지 등의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해고 등 인위적 방법을 통해 인원 감축을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결원으로 있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리에 대해 충원을 덜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위직 공무원의 5% 안팎, 4급 이하 공무원의 3% 안팎이 매년 자연감소분으로 발생한다"며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급격히 정원을 늘리느라 아직 채우지 못했던 자리까지 활용하면 목표한 인원 감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장기적으로 3만9116명 감축
인수위가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까지 감안한 것이다.
1998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3년간 1만7582명의 감축 계획을 세웠고 첫해 7762명을 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하고 친일진상위, 친일재산위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올해 감축한 6951명을 포함해 총 3만9116명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7000만원(인건비 4500만원, 기타 경비 25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장기 인원감축 계획이 실행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 부처 통합으로 자리 조정 심할 듯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가 통합되다 보니 장ㆍ차관 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정책홍보관리실을 비롯해 기능이 중복되는 국ㆍ실 등도 여럿 생긴다.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와 합쳐져 기획재정부로 다시 탄생하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원이 무려 12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다 업무가 비슷한 부서도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도 기획재정부 인원은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기획처 모두 정책홍보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두 부처가 통합되면 1급 상당의 정책홍보관리실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하 국ㆍ과장급 직위도 산술적으로 절반가량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이 합쳐지는 금융위원회 역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국ㆍ과장급의 자리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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