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람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다수가 선생들이고, 공무원인건비의 대다수가 선생들 급여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연금의 대부분인 교사들에게 돌아간다는걸 알아야지!!

게다가 출산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10여년후에는 학령아이들 숫자가 급감할거라는데 선생들 모집은 점점 더 많이하고있는걸 아는가?? 얼마전에 발표된 향후 5년간 공무원인원증가 계획에서도 교사들 모집이 대부분인걸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는가?? 노무현정부에서 공무원숫자 엄청나게 늘었다고 욕하지만 역시 그 늘어난 대부분이 교사들이란걸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언론에서 맨날 공무원숫자 많다고 떠들어되지만 교사들을 빼고나면 사실 일반공무원들 숫자는 진짜 극소수고 몇명 안되는걸 알고 잇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숫자가 90여만명이다.

그중에 교사(공립학교교사만)가 50여만명으로 가장많고 그 다음이 많은게 경찰로 10여만명이다.

그외에 소방관,직업군인,교정,검찰,법원,세무,관세,외무,검사,판사, 일반행정공무원 기타 등등 다 나뉘지고 쪼개지고 나면 순수 일반행정공무원숫자는 진짜 극소수이고 몇명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고보면 선생들이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엄청난 권력집단이란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것 같다...

사실살 공무원으로서 누릴수 있는 혜택들은 교사들이 다 누리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비난받는 부분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단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혜택받고 특혜를 누리는 부분들을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판사며,검사며,행정고시합격한 고위공무원이며 다들 대한나온거 호봉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들은 대학1년에 2호봉씩 인정해준다..1년에 1호봉도 아니고 한학기당 1호봉씩해서 1년에 2호봉씩 인정해준다..그래서 교사생활 시작과 함께 9호봉이나 12호봉으로 시작을 한다.

정말 양보해서 대학을 나와야 교원임용시험을 치룰수 있으니 1년에 1호봉씩 인정해준다 치더라도 한학기당 1호봉씩해서 1년에 2호봉씩 인정해주는건 무슨 개수작이냐???

호봉이 높으니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이 훨씬 더 쎄다..초임고등학교 교사 연봉이 행정고시합격한 사무관보다 연봉이 더 쎄다...

둘째,선생들 정년은 유독 다른공무원들보다 길다...현재 선생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이상은 60세까지이고 6급이하는 57세까지이다...하지만 유독 교사들만 62세까지로 가장 길다..

도대체 무슨근거로 무슨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뭐 잘났다고 교사들만 62세까지 해처먹냐?? 까놓고 나이많은 교사들 학습능력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수업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많은 숫자의 나이 많은 교사들 그 엄청난 연봉을 생각해봐라..교사들 정년 몇년만 줄여도 예산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셋째,방학때도 월급 나올거 다 나오고, 보충수업비다 야간 자율학습수당이다..뭐다 해서 각종 수당이 장난아니다..도대체 방학때도 급식비수당이랑 교통비수당이 나오는건 무슨 수작이냐?

얼마전 신문기사보니 내년에 교직수당 인상해달라고 전교조에서 억지써서 내년에 또 교직수당 100%인상해준단다.

소방관들 위험수당은 선생들 교직수당보다 훨씬 적으면서도 벌써 몇년째 그대로인데 선생들 각종 수당은 틈만 나면 올린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다수는 선생들이고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의 대부분이 선생들 급여이며 공무원연금의 대부분이 선생들 몫이란걸 기억해야한다.

전교조는 이미 옛날에 정치권력호 돼가지고 정치권에 온갖압력을 넣으면서 여전히 지들 배불릴일에만 눈이 벌개서 달려들고 있고 정치권도 선생들 눈치보기 바빠서 선생들이 해달라는건 왜만하면 다해준다.

그렇다면 왜 선생들만 이렇듯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고 권력화돼어서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손 못돼는가??

아주 단순하다...한마디로 대가리숫자가 엄청나게 많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영역과 사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 바로 선생집단이다.(물론 약 70여만명의 군집단도 있지만 군인들이야 대부분 의무복무하는 사병들이 대부분이니 집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직업군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어느 국가건 사회이건 어떤 집단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건 엄청난 힘이있고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

공립학교교사 50만여만명에 거기가 사립학교 교사들,교사 가족들,가까운 친인척들 합하면 수백만명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하면 선거에서 투표수가 수백만표라는 의미다.

어떤 소신있는 정치인이 감히 교사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책을 주장했다고 쳐보자...과연 그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찰이고 나발이고 온갖 힘있는 집단들도 정치권눈치보기 바쁘지만 유일하게 정치권이 눈치보는 집단이 바로 선생집단인데, 그게 다 선생들 쪽수가 엄청나게 많기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종교단체들의 온갖 폐해를 알고 잇으면서도 정치인들이 감히 종교단체들, 특히 기독교단체들 건드리지 못하는것도 다 같은 이유때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사실 인원수도 얼마 돼지도 않고 힘도 없다..공무원노조?? 있어봤자다..

일단 일반공무원들은 인원수가 얼마돼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90여만명중에 선생들 50만빼고 경찰10만빼고, 국가직,지방직공무원,검찰,법원,소방,관세,세무,외무,행정공무원,교정,판사,검사, 기타등등 다 나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일반 행정공무원은 인우너수도 진짜 몇명돼지도 않는데다가 다들 직렬도 뿔뿔이 흩어져있으니 공무원노조있어봤자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이해관계아래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기때문에 뭉칠수도 없고 뭉친다고 해도 인원수가 얼마 안돼서 힘도 없다.

하지만 교사집단은 그 엄청난 인원이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있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힘이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총이나 전교조가 진작에 정치권력화 될 수있었던것이고,

정치권 선생들 눈치보기 바쁘고 선생들이 해달라는건 왠만하면 다 해준다..

솔직히 일반공무원들은 인원수도 몇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진짜 불쌍한 애들이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 공무원집단은 바로 선생집단이란걸 알아야한다..

먼저 이글의 핵심은 "교사수가 많다"라는게아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무원집단인 교사들이 다른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교사들 자신들이 유리할땐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물타기하면서 공무원에 편승하려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교사,선생,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하려는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려는게 핵심이다.
또한 선생들이 누리는 많은 특권과 혜택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것이다..한예로 교사들의 정년이 일반공무원들보다 2년~5년까지 길은데 교사들의 정년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