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요새 통신시장이 통신요금 인하안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최종안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하 정책의 큰 줄기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도입을 통한 시장 경쟁 극대화로 정해진 상태다.

하지만 이를 놓고 사업자간에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율적인 경쟁은 환영한다는 것이 이통업계의 입장이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 여전히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 특정사업자(SK텔레콤)으로 급속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후발사업자 입장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슈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후발사업자들은 근본적으로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혹여라도 SK텔레콤이 하나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800MHz 주파수 회수, 소매영업 금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마디로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 나아가 결합상품 시장으로 전이돼 결국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증대된다는 것이 후발사업자들의 논리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선발사업자로서의 리스크, 투자, 시장개척 노력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제 와서 효율성이 높은 800MHz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에 딴지를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찌됐든 추세적 흐름은 인가제 폐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지금까지 SK텔레콤과 KT는 물론, 여타 모든 통신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던 우산은 벗겨지는 셈이 된다.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일부 후발사업자들 우려처럼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금인가제의 경우 후발사업자 뿐 아니라 SK텔레콤에 있어서도 제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역시 유선시장에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KT는 물론, LG통신 3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시장에 걸맞지 않은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통신업계는 전투력과 야성을 상실했을지도 모른다.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권이 요구하면 적당히 요금내리고 적당히 따라오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비정상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진행하며 이익만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각 업체가 창의력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야 생존할 수 있다. 상투적이고 진부적인 결론일지 몰라도 현실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기업에 입장에서는 그같은 변화에 자유자재로 대비해야 한다.  

 

컬러링 벨소리는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개발은 이미 십수년전에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유선시장이 아닌 이통시장에 와서야 꽃을 피웠다.

경쟁이 없으면 창의적인 서비스도 나올 수 없는 법. '변화'는 누구에게라도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던져준다. 경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