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교육의 중요성과 현재의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당연하고 반갑다.

우리 교육 체계는 처음부터 정부가 공교육의 모든 부면들을 철저히 장악한 사회주의적 체계였다.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골라서 받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배급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

 

배급 제도가 사회주의의 궁극적 모습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 교육 제도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쉽게 이해된다. 이런 특질은 두 좌파 정권들 아래서 빠르게 깊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조치들은 현실적이고 온건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체로 입시와 관련된 것들이다.

 

입시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효과적 처방을 마련하려면, 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긴요하다.

 

 그런 관점이 없으면,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루기 어렵고 그저 당장의 문제들에 상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그런 관점의 인도를 받아야, 현재의 사회주의적 교육 체계에서 이익을 본 집단들의 거센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가 자유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체계이므로, 교육을 보는 우리의 관점도 당연히 그런 이념과 체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여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모두 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에 어긋난 방식으로 짜여지고 시행된 데서 나왔음이 드러난다.

 

 앞으로 교육 개혁을 인도해야 할 원칙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가 인정한 학교들을 통한 공교육은 사람이 평생 받는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실은 그리 크지도 않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교육에 대한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은 대학 교육에 쏠리고 유아 교육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좀 과감히 말하자면, 대학 교육은 자신들의 이익을 잘 아는 학생들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가 손을 놓아도 잘 될 수 있다. 유아 교육은 정부의 작은 지원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받는 가정 교육이다. 그리고 가정 교육에서 두드러진 것이 언어 교육이다.

 

누구나 언어는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배운다. 한국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외국 출신 어머니로부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이 점을 일깨워준다.

 

세계의 표준 언어인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지금, 어릴 적에 가정에서 기초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데 긴요하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큰 문제인 영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푸는 길이다. 이제는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

현대에선 ‘지식의 노후화(obsolescence)’가 점점 심각해진다. 게다가 수명이 늘어나면서,‘제2경력(second career)’이 일반적이 되었다. 따라서 중년과 노년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2경력 대학’의 필요성도 빠르게 커진다.

둘째,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늘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재와 사유재를 구별하는 기준은 둘이다. 하나는 재화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향유를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exclud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향유가 소유자의 향유와 경합적이냐 하는 것(rivalry)이다.

 

국방이나 치안은 재화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향유가 자신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자연히, 사람들은 모두 공공재를 생산하려 하지 않고 무임승차자가 되려 한다. 공공재들은 시장이 제대로 공급할 수 없으므로, 대신 사회가 공급하게 된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므로, 교육은 시장이 잘 공급한다.

 

정부의 줄기찬 억제에도 불구하고, 과외수업이나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장이 늘 활기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공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정부는 시장이 보살피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책임지면 된다. 그런 체제가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정부가 교육의 독점적 공급자가 되고 시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한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그렇게 뒤바뀌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제는 시장이 교육을 일차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이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틀을 만들고 시장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 된다.

셋째, 교육 개혁의 실제적 절차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에게 맞는 재화를 고를 수 있어야, 시장이 제대로 움직인다. 지금 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 교수들이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생산자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산자 위주의 정책들을 선호한다.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선 소비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드물다.

 

 '학교 증표(school voucher)’처럼,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성공한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폭을 늘려서 교육 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지식을 학교에서 얻는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살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담은 교과서들을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좌파 교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지식들을 흡수하고 있다. 교사의 인솔 아래 공산군 빨치산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간 중학생들의 경우는 두드러진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육을 바로잡자면,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선택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교육 개혁은 방대하고 힘들다.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힘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에서 도출된 원칙들을 뚜렷이 드러내서 따르는 것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