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수도권 계획적 광역관리체제 도입을/김경환 서강대 교수

▲ 김경환 서강대 교수

김 교수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의 입지 규제이며 이는 수도권 인구 안정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인구 자체가 수도권 내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번영이 ‘제로섬 게임’의 관계도 아니다.”라며 수도권 규제의 논리를 비판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는 인구집중 억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조업기반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국경이 중시되는 폐쇄경제에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경제로,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권간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대도시권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로운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김 교수는 “국가경제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권의 기능 강화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분권화된 접근으로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어렵다면 현행 수도권 3개 권역을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화하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