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995년 이후 작성 중단돼…

지역통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국민소득통계(GDP 통계: Gross Do mestic Product)는 경기흐름, 경제규모, 경제구조, 국민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같은 국가경제활동을 파악하고 향후의 국가경제를 가늠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국가통계로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정책수립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전체 측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국민소득의 삼면등가 원칙에 따라 생산, 지출 및 분배측면으로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계청에서 작성, 제공하는 기초통계 56종 중에서 41종이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관련 기초통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산업별 부가가치추계를 통한 생산측 규모를 먼저 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지출측과 분배측을 추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이용상의 제약으로 분배측 국민소득은 1995년 이후 작성이 중단되고 있다.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납득되는가?

 

계층 간 양극화 문제는 이 시대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국민소득통계의 실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편, 지역국민소득통계인 GRDP (Regional GDP)는 그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

 

 16개 시·도 기준으로는 통계청에서 생산측면과 지출측면의 국민소득통계를 개발하여 매년 생산하고 있으나 분배측면의 시·도 기준 국민소득통계는 역시 작성되지 않고 있다.

234개 시·군·구별로는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시·도만이 산하 시·군·구에 대해서 생산측면의 국민소득통계만을 매년 생산하여 공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한 집안의 가계부에 비유하자면 수입항목만이 기록되고, 지출항목은 기록되지 않는 파행적인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여타 지자체에서는 그나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선 10년을 넘어선 지방화 시대라는 지금에도 지역발전의 기초 정보인 지역국민소득통계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합리적 행정 구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본 현(縣)의 경우를 보면 생산, 지출, 분배측면의 지역국민소득통계를 대개 40년 정도의 패널 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살림살이가 가계부 없이 민선 10년을 넘기고 있다면 일본의 지방정부는 40년 가계부에 기반하여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다는 말이다.

 

계층 간 양극화 문제의 해소 정책은 말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다.

 

소득 분배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16개 시·도별, 234개 시·군·구별 가구소득 통계 또는 생산, 지출 및 분배 측면의 지역국민소득통계 개발이 선행되고 이에 기반한 엄밀한 정책운용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새 정부는 실용정신을 새 정부의 정책노선으로 표방하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함도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정신이자 방법론이다.

 

새 정부의 실용 정책노선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국가통계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둔다.

 

박제화된 국가통계위원회가 아닌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국가통계 전반을 제대로 아우를 국가통계위원회가 구동되어야 한다.

 

 더불어 성숙된 지방화 시대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시·군·구의 통계직렬을 확립하여 지역통계의 체계적 정비를 서둘러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