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이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정한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자 전원을 연행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해선 전기충격총 등을 사용해 제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민·노동단체들은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법질서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강조 사항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이에 부응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 동안 경찰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차량과 전·의경을 동원해 막았다.

 

이 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은 물론 치명적인 폭력행위까지 발생했다.

 

 

폴리스 라인 안에서의 준법 시위는 보장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낳는 시위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데에 무조건 반대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식이 노동계 등의 우려처럼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

 

폴리스 라인 설정이나 체포조 운영, 진압장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자극해 오히려 폭력적인 시위를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나 참가자들도 폴리스 라인 강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젠 진지한 반성과 노력으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폴리스 라인 복구는 경찰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손질도 필요하다.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 30일간의 집회 장소 독점 등은 상대의 집회권을 봉쇄해 불법집회를 낳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들은 빨리 고쳐야 한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집회·시위를 통해 표출되는 이들의 갈등을 공권력으로 봉합하려는 대증요법을 경계해야 한다.

 

 갈등 원인에 대한 처방과 해결 노력이 우선시되는 사회풍토 조성으로 극한의 갈등 표출을 줄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