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정부조직 개편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편안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08-01-17 12:39본문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16일 슬림화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야심작’을 내놓은 직후 기자에게 “한다고는 했는데, 어벙벙하다”고 했다.
인수위는 20일간 언론과의 숨바꼭질 속에서 정부조직 수술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짰다. 결국 산고 끝에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고, 옥상옥 비판에 오른 각종 위원회에도 크게 메스를 대는 등 ‘슬림 다이어트’했다.
인수위의 노력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살생부에 오른 많은 정부 부처의 불편한 시각을 감수하면서 부처 책임행정주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 격려도 보낸다.
다만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확신한다. 다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인수위는 20일간 언론과의 숨바꼭질 속에서 정부조직 수술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밀리에 짰다. 결국 산고 끝에 18부 4처를 13부 2처로 줄이고, 옥상옥 비판에 오른 각종 위원회에도 크게 메스를 대는 등 ‘슬림 다이어트’했다.
인수위의 노력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살생부에 오른 많은 정부 부처의 불편한 시각을 감수하면서 부처 책임행정주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에 격려도 보낸다.
다만 2%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확신한다. 다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시뮬레이션은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살리고 죽일 부처 개편안 작업에 대한 후속 보완책 마련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디테일’ 부족에 대한 행간은 여러 곳에서 노출된다.
인수위는 ‘위원회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부처 내 산재한 416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겠다고 했다.
‘디테일’ 부족에 대한 행간은 여러 곳에서 노출된다.
인수위는 ‘위원회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부처 내 산재한 416개 위원회 중 절반이 넘는 215개를 없애겠다고 했다.
폐지율이 51%에 달한다는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곽은 정했는데, 관계법령상 폐지 여부를 재논의해야 할 곳이 많다”고 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1%라는 폐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준다.
참여정부에 비해 비대해진 경제부처에 대한 견제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공무원을 7000여명 줄인다고 해놓고도 ‘자연감소’에 기댄다는 어물쩍한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이런 ‘2% 부족’ 현상 때문인지, ‘통일부 해체안은 국회와의 협상용 카드’라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인수위가 진통을 거듭, 큰 그림을 마련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해서 재확인과 자기반성에 소홀해선 안 된다. 국민은 98%가 아닌 100% 작품을 기대한다.
참여정부에 비해 비대해진 경제부처에 대한 견제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공무원을 7000여명 줄인다고 해놓고도 ‘자연감소’에 기댄다는 어물쩍한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이런 ‘2% 부족’ 현상 때문인지, ‘통일부 해체안은 국회와의 협상용 카드’라는 등의 뒷말이 무성하다.
인수위가 진통을 거듭, 큰 그림을 마련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해서 재확인과 자기반성에 소홀해선 안 된다. 국민은 98%가 아닌 100% 작품을 기대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