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단골 메뉴 주공·토공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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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폐합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 08-01-28 11:04

정부 조직을 대폭 손질한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다음 차례로 298개 공공기관을 찍었다.

인수위는 주택공사-토지공사 구조조정이 공공기관 혁신의 상징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민영화·통폐합 논의를 먼저 수술대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사자인 주공-토공은 정치적 사정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공기업 구조조정, 특히 주공-토공 통폐합 논의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된다.

●주공-토공 통폐합, 공기업 구조조정 상징

인수위가 공기업 개혁 수술대에 1차로 주공-토공 구조조정을 올려놓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두 기관 구조조정은 전체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이다.1993년 이후 정부는 여섯 차례나 주공-토공의 기능조정·통폐합·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주공-토공 구조조정만 해결하면 다른 공기업은 손을 대기 쉽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인수위가 지적하는 주공-토공 통합 논리는 이렇다. 우선 기능이 중복된다. 토공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행복도시와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주공은 택지개발사업과 서민주택공급·관리가 주된 업무다. 두 기관의 핵심인 택지개발사업이 중첩된다. 그동안 추진된 구조조정의 가장 큰 빌미는 바로 기능 중첩이었다.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방만경영과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는 것이 구조조정 이유다.

사업이 늘면서 공룡조직이 돼버렸고, 민간에 맡겨도 될 택지개발사업을 두 기관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몸집만 키우고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내부혁신은 게을리 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경영부실이 커지기 전에 손을 대야 한다는 논리다.

●두 기관 반대, 대안 없는 통폐합 걸림돌

하지만 두 기관의 생각은 다르다. 두 기관이 나서지 않았다면 과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나 서민주택 공급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공사 관계자는 “때로는 손해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책사업·역점 추진정책이라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방만경영·부채증가를 통폐합의 빌미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통폐합이든 민영화든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설령 통폐합이나 민영화에 합의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가로막는다. 두 기관을 합치면 부채가 50조원이 넘는다.

직원만 7200여명에 이른다. 돈 되는 사업을 민영화하거나 지자체로 넘겨줄 경우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국책사업이나 주택공급 확대 차질도 걱정한다.

예컨대 서민주택 공급·관리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다. 이를 지자체나 민간에 넘기면 서민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동시에 ‘네탓’공방도 벌인다.

주공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지·도시개발사업은 주공으로 넘기면 된다고 우긴다.

반면 토공은 주공이 택지개발에서 손을 떼고 주택건설 사업은 민간으로 넘기라고 떼밀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기관의 물리적인 통폐합·민영화보다는 기관 특성에 따라 기능조정과 강도 높은 내부 혁신·조직 슬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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