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철학자 칸트는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서 특히 오늘날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생각할 때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는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당시 유럽의 사회에서 낙후되 있던 조국 독일의 근대화와 선진화를 위해 무척 고심했다.

철학자로서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논리학 등이 여러 분야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지만 여기서는 도덕의 영역에서 그가 끼친 영향중에서 한 가지만을 골라 이를 조명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실천이성의 근본법칙으로서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서 타당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를 역설했다.

 

이 법칙은 도덕의 형식적 원리로서 때로는 정언명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하간 그는 이 법칙을 통해 도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보편성 또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이 원리는, 쉽게 풀이하면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똑같거나 또는 적절한 관점에서 서로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인권을 강조하면 북한의 인권도 도덕적으로 똑같이 강조해야 하며, 남한의 독재에 대해 반대하면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똑같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보편성의 원리는 어떤 원리가 도덕적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남한의 인권은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똑같이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며, 또한 그의 주장은 도덕의 필요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주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예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예의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로 보편성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역사적으로 칸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가 보편성과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강조했고 특히 현대의 가장 유명한 윤리학자인 옥스퍼드의 헤어 교수와 하바드의 롤즈 교수도 이 원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오늘날 자칭 또는 타칭으로 진보 도는 좌파로 분류되는 학자들 중에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앞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지만 논리와 윤리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철학적 진단 내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첫째,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모순을 범하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 그들은 보편성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다.

셋째, 그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편적 가치임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한다.

끝으로 내재적 접근법을 북한에만 적용하고 왜 남한에는 적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나 반론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 남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재적 접근법을 적용하면 남한의 독재와 인권 유린도 정당화되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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