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제 원유가격이 연초부터 상승세로 출발하며 2008년 세 자릿수 유가 시대 도래를 실감케 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3차 오일쇼크 사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 상황의 원인은 물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석유수급 상황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세계 도처에 넘쳐나는 투기성 자금들이 달러화 약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틈타 대거 석유 선물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선물유가의 상승 폭을 더욱 더 키우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현재 유가 수준은 가격으로만 볼 때 이미 3차 오일쇼크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세계 석유거래의 시장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70년대 중동 산유국의 원유공급 중단으로 시장기능이 파괴되었던 1, 2차 오일쇼크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고유가에 대한 대응전략도 이 같은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석유수급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높은 유가수준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프리미엄과 선물시장의 투기수요로 인해 유가가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세계 석유수급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1~2년 사이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향후 국제유가의 단기 변동성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국내 유가체제도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2003년 이전에 분기별 유가 변동 폭은 1~3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04년 이후부터 매년 확대되어 2007년에는 분기별 유가 변동 폭이 15~20달러 수준을 기록하였고, 연간 최고, 최저 가격 간 차이도 무려 40~48달러를 기록했다.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10%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러한 높은 유가변동성 때문에 10% 세율인하의 실익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석유제품 주유소 판매가격 자율화가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0% 세율인하 조치는 세수 감소만을 초래하고 그 혜택이 주유소 유통마진의 일부로 흡수되거나 현재와 같은 단기 유가급등 상황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게 될 수도 있다.

현 국제석유시장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세율인하가 아니라 2개월 또는 분기별 등 일정기간마다 국제유가의 기간 변동 폭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율을 단기 조정할 수 있는 변동세율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 변동세율제도를 통하여 평가기간 동안 국제유가 상승 폭이 일정수준(예를 들면 10%) 이상일 경우 해당 비율이나 금액만큼 세율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유가 하락 폭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그만큼 세율을 인상해, 국제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방안이다.

 

 물론 현재 탄력세율제도가 있으나 국제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제도의 운영이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세수감소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실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당선자 공약사항인 10% 세율인하와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