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숙고 중이다. 부처 통폐합과 대실·대국 체제 도입이 큰 가닥이다. 고위공무원(1~3급)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수위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자리가 줄 게 뻔한데 신분이 보장돼 있는 직업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묘수가 마땅치 않아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500여 명이다. ‘일 잘하는 정부’를 내걸고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이 만들어졌다.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정책 핵심 브레인인 고위공무원을 계급과 부처 벽을 허물어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의도대로 됐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엉터리다. 기관장은 고위공무원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불량’을 연속 2회 또는 재직 중 총 3회를 받으면 ‘직권 면직’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예는 한 건도 없다. 대신 고위공무원 80~90%가 ‘탁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러니 일을 제대로 한 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고위공무원이 좋은 보직을 받기 위해 권력에 손을 벌리기 때문이다.

지금 인수위 안팎에선 이러저런 고위공무원 감축 방안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같은 자연 감소분을 활용하자는 얘기가 들린다. 부처의 일부 기능을 민영화해 고위공무원을 전출시키는 방안도 제시된다.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부작용 검증이 필요해 ‘묘수’는 아닌 듯싶다. 그렇다고 YS정부 때처럼 남아도는 고위공무원을 해외연수나 교육 보내는 것은 편법에 불과하다. 그건 ‘공무원 군살빼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무원단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고위공무원단이 과연 필요한지 원점부터 검토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퇴출제’도 엄정하게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라면 ‘대기발령’ 받아야 할 사람을 공무원이란 이유로 구제해 줘선 안 된다. 고위공무원 처리 문제는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