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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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상 마주쳐도 눈빛만으로 통하는 촘촘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 아무리 기라고 해도 다른 쪽에서는 긴가민가하는 띄엄띄엄한 것도 있다.

 

촘촘하면 믿음이 쌓이고, 믿음은 관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

 

띄엄띄엄한 관계는 서로 ‘창조적이고 화합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신뢰를 쌓기 힘들다.

 

 개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단지 촘촘해지기 힘든 상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등 돌리고 상대 안하면 그만일 수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차기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매우 촘촘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나를 친기업적이라고 하는데, 맞다”고 했다.

 

이에 비하면 노동계와의 관계는 너무 성기다.

 

이당선인은 친기업이 반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홀대’ ‘소외’ ‘배제’ ‘불안’ 등의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소외됐고, 현장을 중시한다는 이당선인도 노동계를 찾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무시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고, 대선때 정책연대를 약속했던 한국노총도 노동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에 대한 차기 정부의 관계가 한 쪽은 너무 촘촘하고, 다른 쪽은 너무 띄엄띄엄하다. 사회적 관계에 쏠림이 있는 것이다.

－차기정부 사회관계 쏠림인상－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을 ‘화합적 자유주의’, 행동규범을 ‘창조적 실용주의’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간 강조했던 친기업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화합의 정신과 창조적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당선인도 신년회견에서 건전한 성장을 위해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하자며 기업가와 노동자에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동단체와도 곧 만나겠다고 했다. 그간 노동정책을 확 바꾸겠다며 거침 없었던 친기업적 발언과는 사뭇 수위가 달라진 셈이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관계의 쏠림을 시정하겠다는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당선인도 밝혔듯이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노동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제는 그 협력을 얼마나 화합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끌어내는가이다.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가 경제살리기라면 최대 복병은 노동정책이고, 그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문제다. 그런데 이당선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의 권한 밖 일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정규직을 늘릴 것이란 처방은 차기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행동규범과 어울리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늘고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창조적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자유주의와 실용주의에 화합적·창조적이란 수식어를 붙이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누구나 무릎을 칠’ 만한 창의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정책에도 혁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엄정한 법집행 못지않게 정부와 노동계의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예가 그렇다.

 

프랑스 노조가 전철을 세우고, 전력을 끊는 과격한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노조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방한한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사르코지 정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노조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를 압박해 궁지로 몰아넣으면 개혁은 더 강한 반발에 부딪쳐 지척거릴 뿐이라는 것이다. 북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노조의 대표성이 약하면 인수위가 제시한 노사민정 대타협도 실현되기 힘들다.

－현장 중시하는 노동정책 펴야－

이당선인은 “가봤어?”란 물음을 달고 산다고 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해봤어?”를 외치며 실천을 강조했다면, 이당선인은 현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당선인 추진력의 비결이라고도 한다. 그 장점을 노동정책에서도 발휘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실상이 어떤지, 노동계가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현장에서 듣고, 보고, 고민한다면 이당선인만의 창의적이고 화합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당선인은 인수위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노동 현장에 가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