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02년말∼2007년 6월 지자체 246곳 정원 분석

《대전 대덕구는 2006년 10월 구의회 지원조직인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시키면서 기존 정원 13명을 17명으로 늘렸다.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정원이 1명씩 늘어났다. 정작 그해 대덕구 구의원 수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12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구의원 수는 줄었는데 지원조직은 커진 것이다. 대덕구 측은 “의회 기능 전문화의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덕구는 2002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인구가 1만6651명 감소했지만 이 기간 공무원 정원은 541명에서 662명으로 121명 늘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연도별 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6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0개)가 2007년 6월 말을 기준으로 2002년 말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 정원을 24만8141명에서 28만887명으로 3만2746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중앙부처 공무원은 57만6000여 명에서 60만4000여 명으로 2만8000여 명이 늘어나 지자체 공무원의 증원 폭과 비율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인구가 줄어든 기초자치단체 148곳 가운데 145곳이 오히려 공무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를 줄인 지자체는 4명을 줄인 전남 나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했다. 또 서울 종로구와 전남 보성군은 정원을 동결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공언했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지자체의 공무원 수를 줄이긴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라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중앙정부가 총액인건비를 정하긴 하나 이는 권고기준으로 강제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중앙부처처럼 지방공무원 조직의 효율화 및 지자체 공무원 감축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펴기 위해 인원을 늘렸고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업무도 늘어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분석에 따르면 늘어난 지자체 공무원 3만2000여 명 중 보건복지(5375명), 소방·방재(6240명), 자치경찰(127명), 읍면동(2674명), 문화·체육·관광(3105명) 등 주민들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람은 1만7521명으로 절반(53.5%) 수준이었다.

나머지 46.5%는 △기획조정 1942명 △행정·재정 3421명 △산업경제 3139명 △환경관리 1149명 △도시주택 2901명 △지역개발 1987명 △의회 686명 등이다.

이주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는 “주민이 감소한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늘었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단체장들이 업무를 혁신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