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에 비해 총액 대비 2.5%가 인상되고, 공무원 개인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비중도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 1.8% 인상을 포함해 모두 2.5%가 늘어난다.

이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이다. 앞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씩 올랐다.

성과급 비중은 지난해 3%에서 올해는 4%로 확대돼 같은 직급이라도 개인별 실적.성과에 따라 보수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등급간 최대 차액이 2007년 449만원에서 올해에는 583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경찰, 소방, 군인 등 특정직 실.국장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반면 고위공무원은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연봉은 동결된 대신 성과연봉의 비중이 2007년 5%에서 2008년에는 8.5%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간 성과연봉 최대 격차는 2007년 710만원에서 올해에는 1천208만원으로 크게 벌어진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이 조정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부양가족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진다.

또 자녀 출산 이후에만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월 50만원)이 출산 전 휴직기간(임신기간)에도 1년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사병들도 봉급이 각각 10%씩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