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도 부처를 몇 개로 줄인다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기능 위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간 밝혀진 국정 구상과 정부조직에 관한 언급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둘째,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선자의 의지이기 이전에 지난 대선에서 유례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준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은 대부처(大部處)주의가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부처를 기능별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유사·중복 업무에 의한 낭비요소를 없애고 부처 간 이기주의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대부처를 주장하는 이유는 명쾌하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문제가 난해해진다. 왜냐하면 현대 지식정보사회는 정부 부처 간 업무가 수없이 중복되고 또 서로 연계된 사회(Network Society)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사·중복 업무를 부처 통합으로 해결하려면 모든 정부 부처가 결국 한두 개 부처로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거대 부처의 다양한 장·단기 정책들을 장관 한 명이 모두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책 중에는 당장 긴급한 것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지만 덜 긴급한 정책도 있다.

 

길어야 1~2년 후면 부처를 떠날 장관이기에 재임 중에 일어날 단기 현안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한 장기정책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공직의 생리이다.

예를 들면 동력자원부가 상공부와 합쳐진 이래 장기적이고 당장 그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십수 년간 폭탄 돌리기처럼 후임자에게 미루다가 결국 부안사태를 초래하였고, 아직도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는 다음 정부에 미루고 있다.

 

또 유가 100달러 시대가 목전에 닥쳐서야 허겁지겁 해외자원개발이다, 자원정상외교다 부산을 떨었지만 에너지 자급의 꿈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혁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자.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며 적자생존의 시장에서 진화·발전해온 민간 기업의 '팀(team)제'가 바로 최선의 대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국(局)·과(課)를 대체하는 팀이 아니라, 이제 정부 각 부처 하나하나를 '팀'이나 '본부'처럼 탄력적인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첫째, '팀·본부'처럼 대부처와 소부처가 필요에 따라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처럼 부처의 숫자나 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가 '팀·본부'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과 동시에 인사제도 또한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부처 간 칸막이식 인사로 인한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 내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상실 문제는 프랑스의 '공무원단(corps)'제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급공무원이 '공무원단'처럼 범부처적으로 유사직무를 수행하도록 전문화되면 공급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는 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다.

 

 또 부처 간 원활한 인사교류로 인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공직사회의 저항도 사라질 것이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인사 개혁'이 꼭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