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 18개 부의 정부조직을 12~15개 부로 줄이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부총리직을 없애는 대신 10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과 조직을 조정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의 예산 기능과 재정, 금융, 세제 기능을 현실성있게 조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과 공기업, 산하기관을 대수술해 제대로 관리할 부처를 설정하는 작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고, 노동부의 일부 기능을 복지부 등과 조정하는 작업도 요구됩니다. 농림부에 식품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과 실용성, 미래지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데 따른 손보기 차원이거나 10년 야당 시절의 한풀이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보복성'이라는 말을 듣을 것입니다.

언론의 원성을 사고 있고, 국가와 국정 홍보보다는 언론과의 전쟁에서 첨병 역할을 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것은 일견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국정홍보는 절실한 과제이니 만큼 무조건 폐지보다는 업무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언론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0년 전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의 공보처가 방송과 신문 업무를 갖고 언론을 통제하던 때가 불현듯 뇌리를 스칩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의 기능을 줄여 과기부와 합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문제는 외교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대신에 통일부의 업무와 기능을 위축시켜 통일부를 교류협력처나 외교부에 흡수, 합병하려는 안은 웬지 모르게 보복성 부처 통폐합 의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통일부 기능을 남북 경제협력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회담은 외교부로 넘긴다는 구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논리로 보여집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반 통일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남북 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북한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통일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통일부 존속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늘어난 차관급 등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리와 증원된 공무원 숫자를 감축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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